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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반복되는 ‘통미봉남’ 전략 북한의 반복되는 ‘통미봉남’ 전략 북한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8.15 광복절 기념사를 강하게 비난하며 더 이상 한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계속돼 온 북한 당국의 `통미봉남’ 전략의 흐름을 오택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통미봉남’은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 전략으로 꼽힙니다. ‘미국과 통하고 한국은 막는다’는 뜻으로, 미국과의 외교를 지향하면서 한국 정부와는 단절하는 외교전략입니다. 북한의 이같은 대남 전략은 지난 1994년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 기본합의’를 맺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해 주는 것을 약속한 합의입니다. 북한은 제네바 기본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국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미국과만 대화했는데, 바로 ‘통미봉남’ 전략이었습니다. 이후 북한은 핵 협상에서 ‘통미봉남’을 기본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뒤 대북 ‘햇볕정책’을 펴자 북한은 다시 한국과 대화를 이어갔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열었

또 한번의 6·25 재앙을 부르려는가? [이인호 칼럼] 또 한번의 6·25 재앙을 부르려는가?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6·25는 '용역 행사'로 기려야 할 일이 아니다 文정권은 대한민국을 조선왕조 시대로 후진시키려는가? 아니면 겉모습은 다를지 모르지만 내용은 더 참혹한 6.25로 끌어들이는 것인가 히틀러도, 스탈린도 민주주의 허점 파고들며 독재체제 구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양정철 씨가 중국공산당 소속 중앙당교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다. 미국의 CSIS(국제관계전략연구소) 등 다른 연구소들과도 협약을 맺는다니 이것은 그가 소장으로 있는 민주연구원이 중국과 미국, 유럽 등지에 있는 유사한 연구기관 하나씩과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예사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다. 과연 그럴까? 미국의 CSIS는 존스홉킨스 대학과 연계된 하나의 민간연구소일 뿐이다. 정치에 직접 관여하는 기구가 아니며,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도 대단히 간접적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민주연구원이 중국의 공산당 중앙당학교와 정책협약을 맺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것은 민주당이 중국공산당과 정책협약을 맺는다는 말과 다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