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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재앙과 ‘표현의 자유’

[김석우 칼럼] 인류의 재앙과 ‘표현의 자유’ 김석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前 통일원 차관 표현을 억압하고 국민들 입에 재갈을 물리는 공산주의...결국 패망의 길로 문제는 문재인 정권...표현의 자유 왜곡하는 수법으로 여론 조작 자유민주주의서 자유 삭제하고 평화 명목으로 연방제 추진해 한반도 공산화하려는 문재인 깨어있는 국민이라면 악마의 속임수나 거짓 이겨내야...결판은 총선에서 어느 인간도 완벽하지 않다. 어떤 권력도 오래되면 썩는다. 이러한 인간적 한계를 안아가면서 근세 이후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가 발전해왔다. 인류사회의 이성이 자유와 공정, 정의를 추구해서 만들어낸 작품이다. 그럼에도 최선의 제도라고 만족할 수는 없다. 절대군주를 무너뜨리고 국민주권을 세우기까지 인류는 많은 피와 희생을 치렀다. 그렇게 세운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권력분립, 법치주의, 선거와 같은 장치로 권력자의 일탈과 전횡을 막으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잘못은 되풀이되고 개인들은 피해를 입는다. 여기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가치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우한(武漢) 폐렴바이러스 사태가 일으킨 인류적 재앙의 경과를 살펴보자. 작년 11월 급성바이러스가 발생한 뒤 올해 1월

[이슈분석]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생물무기라면…

[이슈분석]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생물무기라면… 전경웅 미래한국 객원기자 우한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이 두 달째 확산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환자 증가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2월 초 우한시 등 후베이성 12개 도시를 시작으로 12개성 38개 도시를 봉쇄했다. 이어 공산당 조직을 보내 봉쇄된 도시의 아파트 단지를 일일이 차단하고 있다. 이에 분노한 중국 본토 사람들은 SNS와 유튜브로 중국 곳곳의 실상을 폭로하고 있다. SNS와 유튜브 등에서 우한폐렴이 중국 인민해방군이 개발한 생물무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퍼지자 중국 본토 사람들이 더 분노하고 있다. 현재 ‘우한폐렴 생물무기’설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지만 누가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소문으로 떠돌던 생물 무기설에 주목한 워싱턴타임스 당초 우한폐렴이 중국 인민해방군이 비밀리에 개발하던 생물무기라는 주장은 1월 하순부터 나왔다. 그러나 이것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 1월 23일(현지시간) 영국 대중지 데일리메일과 더선에 의해서였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더타임스, 가디언 등 유력 매체들은 소위 ‘카더라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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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처럼 위안부 문제에 신경 쓴 정부는 없다” 홍찬식 칼럼, “박근혜 정부처럼 위안부 문제에 신경 쓴 정부는 없다” 홍찬식 (언론인) 40년 베테랑 외교관의 소회 뜬금없었으나 지금 보니 맞는 말 박근혜 정부는 뭐라도 하려 했으나 문재인은 피해자 외면하고 철저히 정치적 계산으로 일관 2015년 연말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나온 뒤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년을 회고해 보면 박근혜 정부처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시간과 노력을 많이 할애한 정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10억 엔의 피해자 지원금을 출연하기로 의결한 2016년 8월에 나온 발언이었다. 한일 간 최대 쟁점이었던 위안부 문제가 합의에 이어 구체적 조치로 실행되자 40년 베테랑 외교관으로서 지난 소회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불필요한 자화자찬이었다. 당시에는 “차라리 아무 소리 말고 가만히 있지”라는 게 솔직한 내 심정이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문재인 당시 야당 대표는 “10억 엔에 우리 혼을 팔아넘겼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합의 문구 등에 대한 시중 여론도 호의적이 아니었다. 한편으로 박근혜 정부가 이 문제에 매달리느라 치른 외교적인 기회비용도 막대했다. 이 와중에 눈치 없이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