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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의 저주는 이미 시작됐다

[강규형 칼럼] 탈원전의 저주는 이미 시작됐다 태양광과 풍력은 극히 보조적인 수단 화력발전은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환경에 해를 끼쳐 탈원전 정책은 한국의 전력수급과 전기료 인상이라는 문제를 가져올 것 나는 현재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집에 전세를 살고 있다. 여름에는 전기의 일부를 태양광이 제공해줘서 전기비가 경감돼서 좋다. 그러나 겨울에는 거의 혜택을 못 누린다. 그리고 한여름에도 태양광은 전기수요의 작은 일부만을 제공할 분이다. 한국은 기후상 태양광에 적합한 곳이 아니다. 사막처럼 1 년 12 달 햇볕이 짱짱하게 내리쬐는 곳에서나 그나마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지역에서도 태양광은 전기수요의 일부 만 충당할 뿐이다. 이런 사정은 전국적인 스케일로 봤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다. 한국이 전력생산에 필요한 부존자원이 거의 없음에도 세계에서 가장 싼 전기료를 내고 있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전기수급을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원자력 발전 때문이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대충 전력수요의 1/3을 감당해 줬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脫原電)정책으로 이런 기조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원전을 점차 닫으면서 태양광과 풍력(風力)에 올인하는 정책은

홍수 피해 '4대강'으로 막은 MB… 알고도 방치한 文정부

[박동원 칼럼] 홍수 피해 '4대강'으로 막은 MB… 알고도 방치한 文정부 '4대강사업' 제외된 섬진강-지류지천에서 홍수… 文정부 3년간 '홍수대책' 뭐 했나? 장마와 폭우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전국이 물난리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수석·보좌관들을 모아놓고, 홍수의 피해와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의 의도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홍수 피해는 지류·지천과 섬진강 유역에서 크게 발생했다. 모두 4대강사업을 하지 않은 곳이다. 낙동강 본류인 창녕합천보 제방이 유실됐지만 다른 곳에 비해 피해는 크지 않았다. 즉, 이번 홍수의 피해와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지류·지천과 섬진강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4대강 본류의 보를 언급하며 조사를 지시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지시다. 홍수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또 다시 4대강사업을 정치쟁점화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 가는 이유다. 매년 지류·지천에서 수해 발생한 것처럼 왜곡 문재인 정부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홍수 예방

“박근혜 정부처럼 위안부 문제에 신경 쓴 정부는 없다”

홍찬식 칼럼, “박근혜 정부처럼 위안부 문제에 신경 쓴 정부는 없다” 홍찬식 (언론인) 40년 베테랑 외교관의 소회 뜬금없었으나 지금 보니 맞는 말 박근혜 정부는 뭐라도 하려 했으나 문재인은 피해자 외면하고 철저히 정치적 계산으로 일관 2015년 연말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나온 뒤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년을 회고해 보면 박근혜 정부처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시간과 노력을 많이 할애한 정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10억 엔의 피해자 지원금을 출연하기로 의결한 2016년 8월에 나온 발언이었다. 한일 간 최대 쟁점이었던 위안부 문제가 합의에 이어 구체적 조치로 실행되자 40년 베테랑 외교관으로서 지난 소회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불필요한 자화자찬이었다. 당시에는 “차라리 아무 소리 말고 가만히 있지”라는 게 솔직한 내 심정이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문재인 당시 야당 대표는 “10억 엔에 우리 혼을 팔아넘겼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합의 문구 등에 대한 시중 여론도 호의적이 아니었다. 한편으로 박근혜 정부가 이 문제에 매달리느라 치른 외교적인 기회비용도 막대했다. 이 와중에 눈치 없이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