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공동체

남북문제와 국제관계

전체기사 보기

섹션 미리보기

'先종전선언 불가' 못 박은 美.. 文대통령 제안 사실상 거부

'先종전선언 불가' 못 박은 美.. 文대통령 제안 사실상 거부 폼페이오 "美 입장 변화 없다" 비핵화와 동시 진행 재확인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 제외 "대북제재 완화할 때 아니다" 유엔의 일부 해제 권고도 일축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북한 비핵화에 앞선 종전선언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先)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재차 드러낸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21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 없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북한 주민의 더 밝은 미래, 북한과 한국 사이의 상태를 바꿀 문서들을 분명히 포함하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미국의 방식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방식이란 2018년 있었던 1차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4대 합의사항인 ‘동시적·병행적 진전’ 원칙을 말한다.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남북 협력 문제를 비핵화 논의와 별도로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우리는 (비핵화의 끝에) 세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중요하고 좋은 결과가 있다고 계속해서 믿고 있다”며 “(협상
북한, 한국 실종자 해상서 총격 후 불태워…한국 정부 “만행 규탄”

북한, 한국 실종자 해상서 총격 후 불태워…한국 정부 “만행 규탄” 북한군이 서해상 남북 접경지역에서 실종된 한국 측 공무원을 북측 해상에서 사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행위를 만행으로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24일 47살의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 A씨가 서해 남북간 접경 북한 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뒤 불에 태워졌다고 밝혔습니다.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한국 측 해역인 소연평도 남방 2km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22일 오후 3시 30분쯤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의해 북한 측 수역인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올라탄 채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 측 선원이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A씨로부터 월북 진술을 들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6시간이 지난 오후 9시 40분쯤 북한군이 단속정을 타고 와 A씨에게 총격을 가했고, 총격 직전에 해군 계통의 ‘상부 지시’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군은 이어 오후
문재인 대통령 '종전 선언' 재추진…전문가들 "실현 가능성 낮아"

문재인 대통령 '종전 선언' 재추진…전문가들 "실현 가능성 낮아"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 카드를 거듭 꺼내든 것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미-북 관계가 장기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전망들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18년 유엔총회 이후 2년만입니다. 종전 선언은 2018년 연이어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등 비핵화 협상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졌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종전 선언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어지는 6.12 미-북 첫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서 종전 선언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미-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고 관련 논의도 사라졌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북 관계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종전

CSIS “北, 신포서 SLBM 발사 준비… 11월 美 대선 겨냥한 듯”

CSIS “北, 신포서 SLBM 발사 준비… 11월 美 대선 겨냥한 듯” 발사대용 바지선-로미오급 잠수함 포착… 9월9일 건국절 또는 10월10일 노동당 기념일 도발 가능성 북한이 신포남조선소 일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밝혔다. CSIS는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10월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CSIS의 북한연구프로그램 ‘휴전선 너머'(Beyond Parallel)는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촬영한 신포남조선소 위성사진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CSIS는 “신포남조선소 일대 움직임으로 볼 때 북한이 SLBM 북극성-3호를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신포남조선소 부두에 여러 척의 선박이 모였고, 그 가운데 한 척은 과거 북한이 SLBM 발사대로 사용했던 반잠수 바지선과 같다고 CSIS는 지적했다. 조선조 주변에서는 과거 잠수함 유지·보수 및 미사일 엔진 시험을 했을 때와 유사한 움직임도 포착됐다고 CSIS는 전했다. “마양도 잠수함기지에서는 평소와 달리 로미오급 잠수함 2척이 동시에 입항 중”이라며 “연례 훈련 후 복

김정은 스트레스로 권력 이양?…“北 김여정 위임통치” 석연찮은 국정원

김정은 스트레스로 권력 이양?…“北 김여정 위임통치” 석연찮은 국정원 허광일 “건강상 심각한 문제 아니라면 권력 나눌 리 없어” 김성민 “시한부 선고 받았을 수 있다” “김정은이 최근 김여정 등 최측근에게 권력을 분산위임하는 통치를 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이를 두고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은 “김정은이 시한부 인생 판정이라도 받지 않은 이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김정은, 통치 스트레스 피하려 김여정 등에 국정 전반 맡겨”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0일 정보위원회 브리핑에서 국정원 보고사항 일부를 공개했다. 하 의원은 “김정은이 동생인 김여정에게 국정 전반을 맡기는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김정은의 후계자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하 의원은 “김정은은 여전히 북한의 절대권력이지만 과거와 비교해 권한을 (김여정 등에게) 이양하고 있다”며 주요 분야별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했다. 대남·대미정책을 비롯한 안보분야는 김여정이 맡고, 경제분야는 박봉주와 김덕훈, 군사분야는 최근 신설한 군정지도부의 최부일, 전략무기 개발을 맡은 이병철에게 권한을 ‘이양’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중국 싫다".. 세계 각국서 반중(反中) 감정 '최고조’

"중국 싫다".. 세계 각국서 반중(反中) 감정 '최고조’ 세계 갈등사 중심에 선 中 미국인 4명 중 3명, 中에 '부정적'.. 시진핑, 방일 무산 가능성도 홍콩, 조슈아 웡 등 반중 후보들 약진.. 印, 中과 국경충돌로 반감 커져 세계 각국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연일 중국 때리기에 여념이 없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비롯해 그 뒤를 따르는 일본, 최근 국경을 두고 무력충돌한 인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홍콩, 자주독립을 외치는 대만 등 중국은 세계 갈등사에 중심이 되고 있다. ◆ 미국인 4명 중 3명 “중국 싫다” 미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국 책임론과 홍콩·신장 등 인권 문제, 무역갈등, 영사관 폐쇄 등 중국에 대한 반감이 최근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의 최근 설문 결과 중국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미국인은 73%에 달했다. 이는 이 기관이 해당 문항에 대해 설문 조사한 15년 이래 최고치다. 중국에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변한 사람 역시 사상 최고인 42%로 지난해 봄(23%)의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미

'트럼프 독트린' 나왔다!… '中시진핑 정권 종식' 선언

'트럼프 독트린' 나왔다!… '中시진핑 정권 종식' 선언 인보길 뉴데일리 대표, 이승만포럼 대표 닉슨 독트린 52년 만에 폐기, 중국 공산당 추방전략 발표 친중정권들의 운명은? 트럼프의 한미동맹 용병술에 주목 미국이 마침내 '중국의 공산당 체제를 끝장내겠다'는 충격적 선언을 내놓았다. 지난 23일 캘리포니아 소재 닉슨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 앞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닉슨독트린‘(1968)의 종언’을 공식화하고, 닉슨 이래 중국 포용(engagement)정책 50여 년간 중국 공산당(CCP, Chinese Communist Party) 정권을 도와준 결과 “미국을 잡아먹으려 습격하는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을 낳았다“고 단정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연설에서 자신을 창조한 은인을 죽이는 현대판 프랑켄슈타인은 바로 전체주의 공산당 독재자 시진핑이라고 전제한 뒤, 미국은 프랑켄슈타인 정권을 종식시키는 투쟁에 앞장서서 중국 공산당시대를 끝내도록 싸울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거듭 다짐하였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중국과 끊임없이 경제전쟁을 벌이는 미국 정부는 그동안 무역협상에서 중국을 향한 불만과 경고를 되풀이해왔으나 이

[현장] 전투복 차림으로 대전현충원 영면… '구국 영웅' 백선엽, 가는 순간까지 '애국’

[현장] 전투복 차림으로 대전현충원 영면… '구국 영웅' 백선엽, 가는 순간까지 '애국’ 지난 10일 100세를 일기로 별세한 우리 군 최초의 대장이자 6·25 전쟁영웅 고(故) 백선엽 장군(예비역 육군 대장)의 영결식이 15일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엄수됐다. 이날 아침 일찍부터 아산병원 장례식장에는 백발의 퇴역군인과 시민 200여 명이 백 장군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모였다. 오전 7시 30분부터 육군장(葬)으로 진행된 영결식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민홍철 국방위원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등 역대 각 군 참모총장이 참석했다. 또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을 비롯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선동 사무총장 등 통합당 지도부도 함께했다. 백 장군은 영결식 후 6·25전쟁 당시 국군이 착용했던 전투복을 입고 대전현충원에 잠들었다. "군인 중의 군인" 군 관계자 및 통합당 지도부 등 영결식 참석 백 장군의 영결식에는 우한코로나 감염 우려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영결식장으로 들어가지 못한 시민 등 50여 명은 병원 측이 준비한 TV를 통해 영결식을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 별세...“내가 물러나면 나를 쏴라”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 별세...“내가 물러나면 나를 쏴라” 10일 오후 11시 4분 별세...향년 100세 6·25 전투서 조국 구한 시대의 영웅 전설로 회자되는 다부동 전투...유일한 돌격 장군 백선엽 장군의 1사단, 평양 첫 입성 32세에 한국군 최초의 4성 장군 미국에서 전쟁영웅으로 추앙받아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 10일 오후 11시 4분 별세했다. 향년 100세. 고인(故人)은 북한 김일성의 기습남침으로 초래된 6·25 전쟁에서 숱한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공산주의의 야욕을 꺾은 구국(救國)의 영웅으로 평가받는다. 백 장군은 일제 강점기인 1920년 11월 23일 평안남도 강서군 덕흥리에서 2남 1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동생 인엽이 태어난 2년여 뒤 부친이 별세하자 모친은 삼남매를 데리고 평양으로 옮겨 힘든 생계를 이어갔다. 이후 백 장군은 1939년 평양사범학교를 마쳤고 이듬해 만주군관학교에 들어갔다. 만주국 장교로 복무했던 백 장군은 해방 직후인 1945년 평양에 돌아갔고, 독립운동가 조만신 선생의 비서로 일하다 김일성이 권력을 쥐자 그해 12월 월남했다. 그리고 1946년 미군정이 조직한 국방경비대 중위로 임관해

미 전문가들 “북한 달랠 제재 완화 보다 긴밀한 미-한 공조 중요”

미 전문가들 “북한 달랠 제재 완화 보다 긴밀한 미-한 공조 중요”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워싱턴에서 미-한 북 핵 수석 대표가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을 달래기 위한 제재 완화 보다는 미국과 한국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잡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워싱턴에서 한국 외교부의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비공개로 만나 최근 한반도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북한이 대화와 외교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려 할 때에는 미-한 워킹그룹 운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The situation is very intense, I think the American and South Korean people would expect the two allies to come together and talk about what’s going on and how do we try to deescalate”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상황이 상당히 긴박하다면서, 미국과

'군사도발' 예고한 김여정‥"관여 않겠다"는 트럼프

'군사도발' 예고한 김여정‥"관여 않겠다"는 트럼프 北 서열 2위 김여정 "비참한 광경 보게 될 것" 文정부 압박… 트럼프 "먼 나라 분쟁에 관여치 않을 것" 팔짱 지난 13일 하루 동안 북한이 3차례에 걸쳐 무력도발 가능성을 내비친 '대남 압박 메시지'를 내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비슷한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먼 나라'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적절한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이뤄지지 않을 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한반도 문제에 거리를 둘 수도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읽힌다. 특히 재선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 기미가 안 보이는 북핵 문제에 매달리기보다는 남은 기간 '내치'에 전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 이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진 가운데 북한과 '군사적 충돌' 위험까지 안게 된 우리 정부는 임기 후반 중차대한 외교적 안보 위기를 맞게 됐다. '재선 코앞' 트럼프, '한반도 거리두기' 조짐 문제의 발언은 현지시각으로 13일 뉴욕주 웨스트포인트 소재 육군사관학교 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