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와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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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검찰, '대북제재 위반' 미국인 암호화폐 전문가 기소

미 검찰, '대북제재 위반' 미국인 암호화폐 전문가 기소 미국의 가상화폐 전문가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북한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 뉴욕 맨해튼 연방 검찰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 씨를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리피스 씨가 미 국무부가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지난 4월 중국을 거쳐 북한을 방문해 ‘평양 블록체인 가상화폐 회의’에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리피스 씨는 캘리포니아공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전문가로, 평양 회의에서 북한 당국이 사전 승인한 주제를 발표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제재 회피와 돈세탁 방법에 대한 기술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주제 발표의 제목을 ‘블록체인과 평화’로 정한 뒤,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북한을 도울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과 한국의 암호화폐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까지 수립했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28일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그리피스 씨를 체포하면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적용했다

미 국방부 “한반도 군사 충돌 시, ‘전지구적’ 통합 대응 필요”

미 국방부 “한반도 군사 충돌 시, ‘전지구적’ 통합 대응 필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과거와 달리 위협은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는 북한의 군 역량이 확대되면서 위협의 범위도 넓어졌기 때문에, 한반도 군사 충돌은 전 세계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역내에 국한된 군 작전 계획의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26일 이달 말 퇴역하는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이 변화된 미 안보 환경에 맞춰 임기 동안 주력한 정책과 방향을 설명하는 소식지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반도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20년 전이라면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은 역내로 국한된 문제였겠지만, 지금은 한반도 차원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군 작전 계획의 전지구적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전략사령부는 위협의 정체를 파악하고, 북부사령부는 북미 대륙과 미 본토 방어 준비 태세를 갖추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병력과 장비를 이동시킬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사이버사령부는 적군의 컴퓨터 시스템을 공격하는 동시에 미국의 컴퓨터 시스템도 보호해야 하며, 우주사령부는 궤도에서의 전

전문가들 “북 미사일 발사, 미국 입지 좁혀…재선 앞둔 트럼프, 주도권 넘겨줄 수 있어”

전문가들 “북 미사일 발사, 미국 입지 좁혀… 재선 앞둔 트럼프, 주도권 넘겨줄 수 있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북 실무협상에서 미국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문제와 맞물리면서 주도권이 북한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로 트럼프 행정부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This is yet another violation of UN resolutions...”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 시험도 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오랫동안 기다린 실무협상을 연기해야 할지 혹은 이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중거리 미사일 발사의 유엔 결의 위반을 조용히 묵인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이어 이런 딜레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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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대한 시험 진행됐다"… "美 본토 타격 ICBM 시험일 것“ 北 "중대한 시험 진행됐다"… "美 본토 타격 ICBM 시험일 것“ 조선중앙통신 8일 "전략적 지위 바꿀 것"… CNN 등 외신, 동창리서 ICBM 관련 실험재개 분석 북한이 주말인 7일 오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강행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대미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이나 청와대 명의의 입장 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8일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 담화를 인용해 "7일 오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중대한 의의를 가진 이번 시험의 성공적 결과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했다"며 "이번에 진행한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은 어떤 시험을 진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최근 북한 움직임을 토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시험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CNN "북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전에 없던 움직

2020년 엄습하는 금융위기 공포… '脫정치 비상대책' 절실하다 2020년 엄습하는 금융위기 공포… '脫정치 비상대책' 절실하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文정부, 총체적 붕괴에도 "소주성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 우이독경 한국은 외채 많고 외국인 주식보유비율 높아 외환위기 항상 경계해야 자본유출 우려 막기 위해 규제혁파·노동개혁·감세 등 미시적 정책 절실 1997년 금융위기, 선거의 해에 일어났다는 교훈을 잊어선 안돼 2019년도 저물고 2020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대망의 새해라기보다는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으로 전망되는 위기감으로 가득하다. 저 멀리서 몰려오고 있는 지진을 예감하는 지진학자들처럼 사회과학자들은 멀리서 몰려오고 있는 위기를 과거의 경험이나 통계들을 통해 미리 예측하고 경고하고 대책을 주문한다. 그러나 위기에 둔감한 정책당국이나 정쟁에 눈이 먼 정치권이 경고를 외면하면서 위기는 현실이 된다. 문정부 지난 2년 반 여 경제가 완전히 총체적으로 붕괴되고 대불황 대위기 경고가 나라 안팎에서 잇달아 나와도 정책기조를 바꾸기는커녕 ‘이제 드디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거나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예상 된다’는 등 완전히 우이독경이다. 심지어 위기론자들이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