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와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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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서해위성발사장서 "중대한 시험"

북한, 서해위성발사장서 "중대한 시험" 북한 당국이 지난 7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019년 12월 7일 오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고 발표하고,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이번 시험의 성공적 결과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시험의 내용과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진행한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해발사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관련된 곳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은 인공위성의 발사체나 ICBM 엔진 개발에 관한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미국에 대한 시위 강도를 높여가는 움직임으로 한국 언론은 해설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조처로,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과 엔진시험장 등

미 검찰, '대북제재 위반' 미국인 암호화폐 전문가 기소

미 검찰, '대북제재 위반' 미국인 암호화폐 전문가 기소 미국의 가상화폐 전문가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북한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 뉴욕 맨해튼 연방 검찰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 씨를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리피스 씨가 미 국무부가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지난 4월 중국을 거쳐 북한을 방문해 ‘평양 블록체인 가상화폐 회의’에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리피스 씨는 캘리포니아공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전문가로, 평양 회의에서 북한 당국이 사전 승인한 주제를 발표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제재 회피와 돈세탁 방법에 대한 기술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주제 발표의 제목을 ‘블록체인과 평화’로 정한 뒤,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북한을 도울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과 한국의 암호화폐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까지 수립했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28일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그리피스 씨를 체포하면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적용했다

미 국방부 “한반도 군사 충돌 시, ‘전지구적’ 통합 대응 필요”

미 국방부 “한반도 군사 충돌 시, ‘전지구적’ 통합 대응 필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과거와 달리 위협은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는 북한의 군 역량이 확대되면서 위협의 범위도 넓어졌기 때문에, 한반도 군사 충돌은 전 세계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역내에 국한된 군 작전 계획의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26일 이달 말 퇴역하는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이 변화된 미 안보 환경에 맞춰 임기 동안 주력한 정책과 방향을 설명하는 소식지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반도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20년 전이라면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은 역내로 국한된 문제였겠지만, 지금은 한반도 차원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군 작전 계획의 전지구적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전략사령부는 위협의 정체를 파악하고, 북부사령부는 북미 대륙과 미 본토 방어 준비 태세를 갖추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병력과 장비를 이동시킬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사이버사령부는 적군의 컴퓨터 시스템을 공격하는 동시에 미국의 컴퓨터 시스템도 보호해야 하며, 우주사령부는 궤도에서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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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월까지 시설 철거 요구…전문가 “한국, '개별 관광'으로 끈 이어가려는 의지” 북한, 2월까지 시설 철거 요구…전문가 “한국, '개별 관광'으로 끈 이어가려는 의지” 북한이 또다시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한 측 시설의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대남 통지문을 보내온 것인데요, 한국은 이에 대해 개별 관광을 추진해 대북 제재 속에서 북한과의 끈을 이어가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말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다음달까지 금강산 남측 시설물을 모두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대남 통지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11월에도, 11월 말을 시한으로 한 시설물 철거 요구 통지문을 한국 측에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전면적인 철거 요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내 컨테이너 숙소 등 오랜 기간 방치돼온 일부 시설에 대한 정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전면 철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금강산 시설 철거에 대한 남북 간 인식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의 17일 브리핑입니다. [녹취: 이상민 대변인] “북한으로서는 지금 ‘남측 시설을 다 철거해야 된다’ 그리고 ‘문서 교환

[심층분석] 2020년, 전체주의 먹구름이 몰려온다 [심층분석] 2020년, 전체주의 먹구름이 몰려온다 강량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좌파이념의 마스크를 쓰고 있는 자들은 너무도 쉽게 입만 열면 꽃길과 비단길들만 가자고 강조한다. 무척 감성적이고 듣기에는 매우 감미롭지만, 진작 그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개인의 가치와 자유가 소멸되고 인간이 인간을 사육하고 노예화시키는 지옥의 길이 끝없이 펼쳐진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이념적 도그마에 빠져 유토피아를 고집하는 이들은 전체주의적인 집단의식과 연대로 인간의 본성과 한계를 쉽게 넘어설 수 있다고 항상 유혹하며,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생이란 삶의 무게에 지쳐 있는 나약한 인간들의 의식을 마비시키고 자신들의 세계로 쉽게 빨아들인다. 19세기말 프랑스혁명 이후 로베스피에르의 자코뱅당이 보여줬던 인민민주주의 또는 전체주의는 그 후 100년간의 세월 속에서 혹독한 전쟁을 통해 또는 자체적인 혁명과정들을 통해 전 세계에 걸쳐 1억 명에 달하는 고귀한 목숨들을 앗아갔으며, 20세기 초반 소비에트 출범 이후 국제사회가 겪었던 또 다른 전체주의 사회의 저돌적인 도전은 수많은 국가와 인민들이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야만 했던 지워질 수 없는 역사적 아픈 상처를 남겼다. 돌이켜보면 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