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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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언론 “지소미아 종료, 미·한·일 안보 공조에 악영향”

미 언론 “지소미아 종료, 미·한·일 안보 공조에 악영향” 미국 언론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발표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지소미아의 종료가 미-한-일 3자 안보 공조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로 미국의 두 동맹국 간 무역 문제와 풀리지 않은 역사 문제에 대한 갈등을 둘러싸고 위기가 한층 고조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한-일 간 북한 관련 정보 교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미국 정부 내 우려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이 두 동맹국에 화해를 촉구하긴 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더 빨리, 더 강하게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비웃고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비용을 더 내라고 계속 조른 것이 한국이 미국의 조언에 선뜻 응하지 않게 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홍콩 총파업, 항공편 무더기 결항에 도시 마비...'적색테러' 다시 발생

홍콩 총파업, 항공편 무더기 결항에 도시 마비...'적색테러' 다시 발생 항공-지하철-버스-해저터널 모두 마비돼 사실상 도시기능 정지 20개 이상 분야에서 50만명 이상 파업 동참 미국 망명 中부호 궈원구이 "조만간 홍콩에 계엄령 내려질 것“ 5일 총파업으로 홍콩의 항공편 230여편이 취소되고 지하철 등이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홍콩 시내에서 또 흰옷 입은 남성들의 ‘적색테러’가 발생해 홍콩시민들이 분노에 휩싸였다. 홍콩에선 지난달 21일 서북쪽 변두리에 위치한 위안랑(元朗)지하철 역에서 친중파로부터 사주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삼합회 조직원 수십명이 만삭의 임산부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최소 4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사태가 커지자 마지못해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용의자 6명을 체포했다. 당시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들 중에는 홍콩 폭력조직인 삼합회 일파인 14K, WSW(和勝和) 조직원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5일 시위에서도 시위대와 진압경찰 사이의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날 오후 8시쯤 홍콩 노스포인트 지하철역 인근에서 긴 목봉을 휘두르는 흰색 차림의 폭도들이 시위대를 공격하는 일이 다시 일어난 것이다. 애당

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의결해 28일 시행... 韓 코스피-원화가치 '동반폭락’

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의결해 28일 시행... 韓 코스피-원화가치 '동반폭락’ 김종형 기자 日 경제산업상, 28일부터 조치 나설 듯...개정안 공포는 나루히토 일왕 명의 수출심사우대국 제외로 기업 불확실성 확대 불가피...전략물자 수출업체 허가받아야 국내 외환・주식시장 요동...코스피・코스닥・원/달러 환율 지표악화 이어져 日 조치, 사실상 文정부서 자초...2012년・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외교 악화 文, 이날 오후 국무회의 주재 나서...그간 거론해온 지소미아 중단 관련 얘기할지 주목 일본이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閣議·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한 경제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들은 이날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장관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일본 경제산업상은 오는 28일부터 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

“日, 한국에 'No'라고 하는 이유…관계 재설정하려는 의도”

“日, 한국에 ‘No’라고 하는 이유…관계 재설정하려는 의도” 한삼일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을 겨냥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취한 배경엔 차제에 한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지적이 일본 언론으로부터 제기됐다. 마이니치신문의 야마다 다카오(山田孝男) 특별편집위원은 15일 '한국에 노(No)라고 하는 의미'란 제목의 기명 칼럼에서 자국의 이번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일찍이 한국과는 시끄러운 일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던 일본이 왜 달라졌을까"라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달 4일부터 자국 기업들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 3종을 한국에 수출할 때 계약건별로 수출허가 심사를 받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해 한국 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전까지 일본 기업들은 당국으로부터 3년 단위의 포괄적 수출 허가를 받아 이들 품목을 한국에 수출해왔다. 일본 정부는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수출입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이번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마다 위원은 "이번 규제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주요활동



北 "중대한 시험 진행됐다"… "美 본토 타격 ICBM 시험일 것“ 北 "중대한 시험 진행됐다"… "美 본토 타격 ICBM 시험일 것“ 조선중앙통신 8일 "전략적 지위 바꿀 것"… CNN 등 외신, 동창리서 ICBM 관련 실험재개 분석 북한이 주말인 7일 오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강행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대미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이나 청와대 명의의 입장 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8일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 담화를 인용해 "7일 오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중대한 의의를 가진 이번 시험의 성공적 결과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했다"며 "이번에 진행한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은 어떤 시험을 진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최근 북한 움직임을 토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시험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CNN "북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전에 없던 움직

2020년 엄습하는 금융위기 공포… '脫정치 비상대책' 절실하다 2020년 엄습하는 금융위기 공포… '脫정치 비상대책' 절실하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文정부, 총체적 붕괴에도 "소주성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 우이독경 한국은 외채 많고 외국인 주식보유비율 높아 외환위기 항상 경계해야 자본유출 우려 막기 위해 규제혁파·노동개혁·감세 등 미시적 정책 절실 1997년 금융위기, 선거의 해에 일어났다는 교훈을 잊어선 안돼 2019년도 저물고 2020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대망의 새해라기보다는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으로 전망되는 위기감으로 가득하다. 저 멀리서 몰려오고 있는 지진을 예감하는 지진학자들처럼 사회과학자들은 멀리서 몰려오고 있는 위기를 과거의 경험이나 통계들을 통해 미리 예측하고 경고하고 대책을 주문한다. 그러나 위기에 둔감한 정책당국이나 정쟁에 눈이 먼 정치권이 경고를 외면하면서 위기는 현실이 된다. 문정부 지난 2년 반 여 경제가 완전히 총체적으로 붕괴되고 대불황 대위기 경고가 나라 안팎에서 잇달아 나와도 정책기조를 바꾸기는커녕 ‘이제 드디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거나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예상 된다’는 등 완전히 우이독경이다. 심지어 위기론자들이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