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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공산주의자라는 표현 쓸수 없다"는 괴상한 판결로 고영주 前이사장 2심 유죄... 1심 무죄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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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공산주의자라는 표현 쓸수 없다"는 괴상한 판결로 고영주 이사장 2심 유죄... 1심 무죄 뒤집혀

 

 

2표현의 자유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 아냐

법률이 정치적 입장 규정할 수 없다” 1심 판단 뒤집어

고영주 측, 즉각 상고 의사...“청와대 하명 판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71)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최한돈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후신(後身)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출신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소위 판사 블랙리스트의혹 추가 조사를 거부하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반발했었다.

앞서 공안검사 출신의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1월 보수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은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고,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대통령은 2015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작년 9허위 사실을 퍼뜨려 문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의공산주의자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정치적 입장이나 주장은 공론의 장에서 상호 논박을 거쳐 평가되어야지 형사 법정에서 규정짓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2심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최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을 논증했으므로 결국 진위를 가릴 정도로 구체화했다결국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이고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것은 부림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들은 사실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인사상 불평과 불만에 지나지 않아 명예훼손이라고 할 만큼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 전 이사장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와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는지 여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동족상잔과 이념갈등 등을 겪어온 우리 사회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발언 내용의 중대성과 문 대통령 명예훼손 결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이념 간 갈등상황을 비춰보면 표현의 자유 안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선고 직후 고 전 이사장은 펜앤드마이크에 사법부의 판결이 아닌 청와대의 하명(下命)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대리인이 재판부에 신속한 판결을 내리라고 주문하자 재판부가 고민도 없이 판결해버렸다결국 대통령 지위에 휘둘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문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지만 표현의 자유는 넓게 인정한다""당연히 상고한다"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펜앤드마이크, 최종수정 2020.08.28. 09:48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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