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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의 저주는 이미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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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형 칼럼] 탈원전의 저주는 이미 시작됐다

 

태양광과 풍력은 극히 보조적인 수단

화력발전은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환경에 해를 끼쳐

탈원전 정책은 한국의 전력수급과 전기료 인상이라는 문제를 가져올 것

 

 

나는 현재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집에 전세를 살고 있다. 여름에는 전기의 일부를 태양광이 제공해줘서 전기비가 경감돼서 좋다. 그러나 겨울에는 거의 혜택을 못 누린다. 그리고 한여름에도 태양광은 전기수요의 작은 일부만을 제공할 분이다. 한국은 기후상 태양광에 적합한 곳이 아니다. 사막처럼 1 12 달 햇볕이 짱짱하게 내리쬐는 곳에서나 그나마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지역에서도 태양광은 전기수요의 일부 만 충당할 뿐이다.

이런 사정은 전국적인 스케일로 봤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다. 한국이 전력생산에 필요한 부존자원이 거의 없음에도 세계에서 가장 싼 전기료를 내고 있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전기수급을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원자력 발전 때문이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대충 전력수요의 1/3을 감당해 줬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脫原電)정책으로 이런 기조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원전을 점차 닫으면서 태양광과 풍력(風力)에 올인하는 정책은 기본부터 잘못됐다. 태양광과 풍력은 그야말로 보조적인 수단이다. 아무리 나무를 베고 산을 깎아서 태양광 패널로 도배를 해도 충분한 전력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풍력도 넓은 지역을 차지하는 기술이고, 필요한 전력의 극히 일부만을 생성한다, 수력발전도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풍력발전은 거대한 블레이드(풍력발전기 날개)가 수많은 조류를 죽이는 부작용도 있다. 한국의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러한 풍력발전의 부작용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원전을 줄이고 필요한 전력수급을 이루는 대안은 화력발전을 늘리는 것밖에는 없다. 화력발전은 오일이나 석탄을 때워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니 어마어마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환경에 큰 해를 끼친다. 나라마다 할당된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 쿼터(quota)가 있는데 화력발전이 많아질수록 이 쿼터를 맞추기가 힘들다. 원자력 발전은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이고 적은 비용으로 큰 전기량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대단히 효율적인 수단이다.

그리고 한국의 원전기술은 이미 세계 최정상급이다. 그런데 난데없는 탈원전 정책은 한국의 전력수급에 큰 문제를 가져올 것이고, 전기료의 급격한 인상은 불가피하게 할것이다. 탄소배출량도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그동안 피땀으로 축적했던 원전기술도 순식간에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제임스 러브록(Lovelock)박사는 가이아(Gaia)”란 개념을 처음 소개한 영국의 세계적인 환경학자이다. 그런 그도 결국 인류는 원자력 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냈고, 러시아(그 이전엔 소련)의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인권운동가인 물리학의 대가 고() 안드레이 사하로프(Sakharov)박사도 다른 전력생산 보조수단들은 환경파괴를 하고 있고, 결국은 원전밖에는 대안이 없음을 생전에 설파했다.

이런 석학들이 괜히 원전을 유일한 대안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다, 물론 원전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HLW) 처리문제 등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이다. 탈원전의 복수 혹은 역습(逆襲)은 이미 시작됐다. 한국은 조림(造林)과 치산치수(治山治水)에서 성공한 드문 예이다. 그런데 갑자기 나무를 베어내고 산을 깎아 태양광으로 도배를 하듯이 태양광 패널을 세웠다. 주로 중국산으로. 누가 봐도 산사태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으며, 실제로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 태양광 패널들이 쓸려 내려가거나 파괴돼 휴지처럼 구겨졌다. 패널에는 중금속이 많이 포함돼 여기서 유출된 독성물질의 위험성도 존재한다.

그동안 가까스로 이뤄냈던 조림과 치산지수의 기적을 한순간에 박살내고 있다. 산야(山野)에서의 패널 설치는 물 조절 기능의 상실을 가져와. 홍수의 발생에도 일정 부분 미치니 한마디로 미친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탈원전의 저주는 이제 겨우 시작단계이다. 설상가상으로 4대강 사업의 중단과 철거는 더 큰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전혀 안 한 섬진강에서 가장 큰 수해가 난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폭우가 내리는 데도 4대강 사업을 한 곳은 비교적 피해가 적다. 또한 여러 지역에서 그동안 4대강 사업의 구조물들을 파괴한 대가도 치르고 있다.

지금 당장 탈원전계획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어둡다. 현대 문명의 생존요건 중의 하나는 누가 값싸고 친환경적인 전기를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가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더군다나 원전을 극렬히 반대한 진영에서는 상당수가 북핵에 대해 관대하거나 일부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탈원전 정책은 처음에는 뭘 몰라서 행하는 정책으로만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와 보니 한국의 세계에서의 경쟁력과 풍요한 삶을 원천적으로 망가지게 일부러 저러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이다. 탈원전 정책의 수혜자는 중국과 대양광/풍력 사업자들이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이다.

정부는 810일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것을 발표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는 탈원전과는 정반대 정책이니 이 또한 모순이다. 일관성을 가지려면 태양광충전 잠수함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태양광 더하기 풍력 등 별별 대체 에너지를 사용한다 해도 잠수함을 운행할 동력은 절대 얻지 못한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급진적 이념에 기초한 무모한 탈원전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역사에 한국의 에너지 문제와 환경을 망가트린 정권으로 기록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치산치수를 잘하는 것이 좋은 지도자와 권력의 덕목이었다. 굳이 선전선동 방송 등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탈원전의 해악을 필사적으로 부정한다 해도 요즘의 현실은 바람직한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제발 이제 이성과 팩트에 기초해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객원 칼럼니스트

 

강규형 (명지대 교수, 현대사)

펜앤드마이크, 최종수정 2020.08.13 09:16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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