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와 국제관계

미 전문가들 “북한 달랠 제재 완화 보다 긴밀한 미-한 공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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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북한 달랠 제재 완화 보다 긴밀한 미-한 공조 중요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워싱턴에서 미-한 북 핵 수석 대표가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을 달래기 위한 제재 완화 보다는 미국과 한국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잡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워싱턴에서 한국 외교부의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비공개로 만나 최근 한반도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북한이 대화와 외교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려 할 때에는 미-한 워킹그룹 운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The situation is very intense, I think the American and South Korean people would expect the two allies to come together and talk about what’s going on and how do we try to deescalate”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19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상황이 상당히 긴박하다면서, 미국과 한국 두 나라 국민들은 동맹이 함께 만나 현안과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최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일련의 대남 압박 행동은 한국이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So I think normally in such times, you would have the US and South Korea, consulting as closely as possible, so I think it is entirely appropriate for him to come to Washington.”

따라서 보통 이런 시점에는 미-한 간 가능한 한 긴밀하 협의가 이뤄진다며, 이런 점에서 이 본부장이 워싱턴을 찾은 것은 적절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도훈 본부장이 비건 부장관과의 만남에서 긴박한 정세를 호소하며,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 양해하도록 미국을 설득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비공개 회동에서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대북 제재 완화 문제가 논의됐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 워싱턴 사무소 소장은 미-한 워킹그룹에서 긴장을 야기한 북한을 달래는 방안으로 제재 해제 문제를 꺼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소장] “I suppose that if South Korea completely gave in and provided aid to North Korea, this might be deescalated, but I don’t think anybody would advise appeasing North Korea in this way, and I am sure that the US and ROK working group will not reach that conclusion.”

한국이 완전히 굴복해 북한을 지원하면 긴장이 줄어들겠지만, 아무도 북한을 그렇게 달래라고 권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피츠패트리 소장은 미-한 워킹그룹에서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도 이 본부장이 제재 완화를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힐 전 차관보]” I am very skeptical that he was asking for sanctions relief, And, I don’t think it is an impediment. I think it is just the North Koreans are trying to weaken the alliance.”

제재는 방해물이 아니며, 단지 북한이 미-한 동맹의 약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도 한국이 이 시점에서 워킹그룹을 통해 미국과 보다 자주,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해는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화와 외교의 반대 방향으로 갈 때에는 그런 논의조차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다시 관여하는 것으로, 대화의 필요와 그에 대한 반대급부의 필요에 대해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The key is to reengage and I think people wouldn’t be strong opposition per se but, there needs to be a dialogue and there needs to be something in return.”

대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한 북 핵 수석 대표가 만났지만, 지금의 꽉 막힌 상황때문에 많은 것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제재 완화에 진전이 없는 것에 불만이 있고, 미국의 정책을 변화시킬 의지나 능력이 없는 한국에도 불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엄 연구원]”They’re frustrated by the lack of sanctions relief, and they are frustrated by South Korea’s unwillingness or inability to change US’ policy, and I don’t think South Korea is going to change US policy either. So in that sense, there’s not whole lot that the US can do to prevent North Korean rhetoric and actions. So I think what they should try to do is, make sure that they don’t overreact to North Korea’s outbursts”

엄 연구원은 한국이 미국의 정책을 바꾸려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북한의 수사와 행동에 막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해야하는 일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돌발 행동에 과민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2020.6.20 4: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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