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와 국제관계

文정부는 5·24조치 폐기 수순 밟는데... 北 김정은, 중앙군사위 열고 “핵전쟁 억제력 강화”

정부는 5·24조치 폐기 수순 밟는데... 김정은, 중앙군사위 열고 핵전쟁 억제력 강화

 

김정은, 6개월만에 당중앙군사위 주재

전략 무력, 고도의 격동상태서 운영

포병 화력타격능력 높이는 중대 조치

미사일 전문가 리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선출

 

 

 

북한 관영 선전매체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은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24일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독자적 대북제재였던 5·24 조치의 사실상 폐기를 발표한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력 강화 조치에 나선 것이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가 진행됐다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확대회의에서는) 공화국 무력의 군사정치 활동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편향들에 대하여 총화 분석하고 그를 극복하고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방조적 문제들과 무력구성에서의 불합리한 기구 편제적 결합력을 검토하고 바로 잡기 위한 문제 자위적 국방력을 급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부대들을 조직 편성, 위협적인 외부세력들에 대한 군사적 억제 능력을 더욱 완비하기 위한 핵심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전했다.

또한 국가 무력 건설과 발전의 총적 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조선인민군 포병의 화력타격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 조치도 취해졌다고 했다. 일각에선 김정은이 언급한 격동상태에 대해 북한의 신형 잠수함미사일(SLBM) 발사 도발이 임박했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방송은 이날 회의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군 고위층에 대한 인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의 군사 분야의 모든 사업을 지도하고 국방산업 전반을 지도한다.

리병철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됐다. 지난 201711월 말 화성-15형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작년 13차례의 단거리 발사체 실험을 도맡은 미사일 개발 분야의 핵심 인사다. 아울러 박정천 군 참모총장이 군 차수로 승진했고, 정경택 국가보위상은 대장으로 승진했다. 이외에 상장(별 셋) 7, 중장(별 둘) 20, 소장(별 하나) 69명의 인사가 이뤄졌다.

한편 김정은이 직접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한 것은 작년 1222일 이후 6개월 만이다.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2일 평안남도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지 22일 만이다.

 

안덕관 기자

펜앤드마이크, 최종수정 2020.05.24. 16:08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57

 

 

 






탈원전의 저주는 이미 시작됐다 [강규형 칼럼] 탈원전의 저주는 이미 시작됐다 태양광과 풍력은 극히 보조적인 수단 화력발전은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환경에 해를 끼쳐 탈원전 정책은 한국의 전력수급과 전기료 인상이라는 문제를 가져올 것 나는 현재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집에 전세를 살고 있다. 여름에는 전기의 일부를 태양광이 제공해줘서 전기비가 경감돼서 좋다. 그러나 겨울에는 거의 혜택을 못 누린다. 그리고 한여름에도 태양광은 전기수요의 작은 일부만을 제공할 분이다. 한국은 기후상 태양광에 적합한 곳이 아니다. 사막처럼 1 년 12 달 햇볕이 짱짱하게 내리쬐는 곳에서나 그나마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지역에서도 태양광은 전기수요의 일부 만 충당할 뿐이다. 이런 사정은 전국적인 스케일로 봤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다. 한국이 전력생산에 필요한 부존자원이 거의 없음에도 세계에서 가장 싼 전기료를 내고 있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전기수급을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원자력 발전 때문이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대충 전력수요의 1/3을 감당해 줬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脫原電)정책으로 이런 기조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원전을 점차 닫으면서 태양광과 풍력(風力)에 올인하는 정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