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인류의 재앙과 ‘표현의 자유’

[김석우 칼럼]

인류의 재앙과 표현의 자유

김석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통일원 차관

 

 

표현을 억압하고 국민들 입에 재갈을 물리는 공산주의...결국 패망의 길로

문제는 문재인 정권...표현의 자유 왜곡하는 수법으로 여론 조작

자유민주주의서 자유 삭제하고 평화 명목으로 연방제 추진해 한반도 공산화하려는 문재인

깨어있는 국민이라면 악마의 속임수나 거짓 이겨내야...결판은 총선에서

 

 

어느 인간도 완벽하지 않다. 어떤 권력도 오래되면 썩는다. 이러한 인간적 한계를 안아가면서 근세 이후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가 발전해왔다. 인류사회의 이성이 자유와 공정, 정의를 추구해서 만들어낸 작품이다. 그럼에도 최선의 제도라고 만족할 수는 없다.

절대군주를 무너뜨리고 국민주권을 세우기까지 인류는 많은 피와 희생을 치렀다. 그렇게 세운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권력분립, 법치주의, 선거와 같은 장치로 권력자의 일탈과 전횡을 막으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잘못은 되풀이되고 개인들은 피해를 입는다. 여기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가치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우한(武漢) 폐렴바이러스 사태가 일으킨 인류적 재앙의 경과를 살펴보자. 작년 11월 급성바이러스가 발생한 뒤 올해 123일에야 우한을 봉쇄하고 전면대응한 것은 중국 당국이 상당 기간 사실을 감추는 데 급급하였음을 의미한다. 공산당의 권위와 이익에 해를 끼친다는 생각이 우선했을 것이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외부공개를 주도했던 안과 의사 리원량(李文亮)을 경찰이 소환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경고와 훈계를 하였다. 리원량은 사건 후 치료 제일선에서 전념하다가 33세의 나이로 아까운 생을 마감하였다.

문제는 그 정도로 간단한 것이 아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되었다. 감염 사태가 악화하여 전 세계적 재앙으로 번졌다. 만약 중국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 권력자의 이익에 반하더라도 정부를 비판할 자유, 즉 표현의 자유가 있었더라면 이런 인류적 재앙으로 번졌을까?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 집권 당시 대약진 운동과 문화혁명으로 수천만 명의 주민을 희생시켰다. 덩샤오핑의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경제적으로는 성공하였으나, 정치적으로는 아직도 일당 독재를 계속하고 있다. 소득이 올라가면 민주화의 꽃이 필 것이라는 자유 세계의 꿈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국제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수십만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중단하지 않는다. 14개 주변국에 힘을 과시하기도 주저하지 않는다. 과거의 조공체제를 부활시키려는 욕심마저 엿보인다.

공산주의의 본산이었던 소연방도 1991년 말 해체되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후 74년 만에 실패로 끝나버렸다. 초창기 혁명 열기로 급성장하고 제2차 세계대전과 그 후의 미소 냉전체제에서 정치적 힘을 과시하였지만, 독재 체제하에서 수천만 명이 반혁명의 이름으로 희생되었다. 일반 주민들은 제대로 숨을 쉴 자유도 없었다. 모든 정보는 정권의 이해에 따라 통제되고, 주민들은 최소한의 알 권리조차 박탈당했다.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봉사자라고 자처하던 공산당 조직은 오히려 수탈자로 변했다. 일당 독재는 썩을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에게 정권을 비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사상가이자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명언이 진리를 깨우쳐준다. “언론이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언론 중에서 선택하라면 주저하지 않고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

스탈린이 세워준 북한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1990년대 식량부족으로 2백만 명이 아사한 재앙도 독재 때문이다. 만약 주민들이 김씨 정권에 먹을 것을 달라고 외칠 수 있는 자유, 즉 표현의 자유가 있었다면, 북한 정권은 핵·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쓸 자금을 돌려서라도 부족한 식량을 구했을 것이고 아사자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다. 자유대한민국의 70여 년 제도적 장치 때문에 아직 표현의 자유를 철저하게 막지는 못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왜곡하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시도를 끈질기게 한다.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의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 드루킹 조직이 킹크랩이라는 기계적 장치로 인터넷 포털의 댓글에 1억 회 가깝게 클릭하여 여론을 뒤엎는 범죄를 저질렀다.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불법행위는 문재인 당선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지금도 드루킹 수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작업을 그치지 않고 있다. 선량한 국민이 행사할 표현의 자유를 왜곡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KBS, MBC를 비롯한 공영언론조차 정권과 노조에 장악되어 공정 보도를 외면하고 선전 선동을 일삼는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왜곡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권 측에 가까운 여론 조사의 편향성도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무리하게 선거법, 공수처법을 강행 통과시켰다.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한 불법행위를 덮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쓰려고 한다. 이제는 4.15 총선에 표를 얻기 위해 막대한 재정적자 예산을 편성하여 선심성 공짜 퍼붓기를 벌이려 한다.

총선 전에 시진핑의 방한 깜짝 쇼를 벌이려던 욕심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의 초기 방역의 기회를 놓치고 피해사태를 악화시킨 것이 아닌가? 그리고선 1/4분기도 끝나지 않은 시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선심성 선거운동에 이용하려 한다. 국민 1인당 100만 원의 현금이나 60만 원 상품권을 살포하자는 포퓰리즘 발상이 웬 말인가?

문 정권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선거에서 이기고, 그다음 국민적 동의를 얻었다고 우기면서, 대한민국을 사지로 몰고 가려 한다. 이미 2018년 초 시도했던 자유민주주의 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헌법개정을 추진하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남북한 연방제를 추진하여 한반도를 공산화의 길로 끌고 가려 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거나 제약하는 사회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역사가 보여주었다. 그 표현의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해서도, 자유와 번영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도, 우리는 4.15 총선의 역사적 의미를 냉정하게 새겨야 한다.

20, 30대 젊은이들도 우한 폐렴 바이러스의 재앙을 겪으면서 중국 공산당이 정보를 독점 통제하고 주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 일어나는 위험을 보게 되었다. 또한, 초기에 해야 할 기본 방역 조치마저 소홀히 해서 재앙을 키운 문재인 정권의 친중 굴종 외교에 분개하고 있다. 깨어난 국민이어야 악마의 속임수나 거짓도 이겨낼 수 있다. 객원 칼럼니스트

 

펜앤드마이크, 최종수정 2020.03.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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