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사

'우한폐렴' 뇌관, 중국 '부동산 거품' 터뜨린다

'우한폐렴' 뇌관, 중국 '부동산 거품' 터뜨린다

대도시까지 질병 확산우한폐렴경기침체유동성 위기버블붕괴 '시나리오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지적해온 중국 경제 붕괴의 메커니즘은 먼저 중국의 대외수출 감소부터 시작된다. 수출이 줄면 중국의 달러보유고가 감소하고 이는 중국 공산당이 환율에 개입할 여력을 떨어뜨린다. 그렇게 되면 거품 특히 부동산 버블이 터지고 이것이 은행파산과 금융위기까지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계기로, 이 신종 바이러스가 부동산 버블을 터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은행-금융과 긴밀히 연결된 중국 부동산

부동산 버블은 최근 몇 년간 중국경제의 뇌관으로 지속 지적돼왔다. 지난 201812월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이 펴낸 '중국경제현안분석'"중국 부동산경기의 급격한 둔화는 가계의 소비위축, 건설투자 축소, 지방정부 재정악화에 따른 인프라 투자 감소, 부동산 관련 산업의 위축 등을 통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중국의 부동산시장은 은행, 그림자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금융시스템 전반에 불안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가계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지속 증가했고, 기업대출에서도 부동산담보를 요구하는 관행이 있어 부동산 경기하락이 금융리스크를 높인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도 지난해 5월 요시노 나오유키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장의 견해를 인용해 부동산 버블을 지적하며 "중국 금융 부문이 거품경제 시기의 일본보다 부동산 부문에 더 많은 대출을 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중국의 GDP 대비 주택대출 비율은 일본의 3배 이상에 달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 부동산 시장의 가치는 65조 달러로 추정된다. 이는 2018년 기준 중국 GDP 136000억달러의 5배 규모다. 중국의 부동산 버블은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실제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1/3 수준인데도 베이징 주택가격이 한국의 강남과 비슷하게 느껴진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30년만에 가장 낮은 GDP 성장률인 6.1%를 기록했다. 게다가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등 구조적 요인 등이 겹쳐 버블 붕괴가 늘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유동성 공급 한계 오면 버블붕괴 우려

우한폐렴이 이 부동산 버블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는 전염병이 광둥·베이징 등 중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 당국이 유동성 공급에 적극 나서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 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부동산시장은 유동성과 소득이 결정요인"이라며 "우한폐렴으로 시장 붕괴까지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전염병 확산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만일 심각한 경기침체가 발생해 그 과정에서 유동성 공급에 한계가 오면, 우려하는 버블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당국의 유동성 추가 공급에 대해서도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2일 인민은행은 유동성 부족을 막기 위해 "시중은행에 1.2조위안(2052240억원) 정도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 실질적인 자금수요가 없으면 풀린 돈은 도로 중앙은행으로 돌아가게 된다. 현재 내수경기가 급랭한 상황에서 이 자금투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미미해 보인다.

게다가 당장 만기가 도래해 중국 주요 은행이 상환해야 하는 단기채권이 1조위안 수준이다. 추가로 공급하는 1.2조 위안이 이 단기채권을 상쇄하면 실제로 큰 규모의 공급이 아니란 얘기다. 4일 연합인포맥스 보도에 따르면 캐피털이코노믹스의 휴버트 드 바로체즈 시장 이코노미스트는 "(인민은행의) 이날 발표만으로는 중국 경제를 제 궤도로 돌리는 데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의 수출은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전년대비 16% 줄었다.(비즈니스워치 23일자) KDI는 지난달 30일 발간한 '확산되는 세계무역질서의 불확실성과 한국의 정책대응' 보고서에서 "미중무역갈등이 확대되어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이 미국 시장에 수출되기 힘든 상황이 고착화된다면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 시장의 매력은 떨어질 것"이라며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탈중국화가 현실화되어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가치사슬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대외신인도 고려해서라도 강력한 선제 조치 취했어야"

한편, 중국인의 입국금지 조치를 후베이성 발급여권 소지자로 제한하는 등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종 질병의 원인이 과학적으로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기간에는 무역제재까지 취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있다. WHO 같은 국제기구만 따라가지 말고 강력한 선제조치를 취해야 한다""오히려 지금은 한국이 안전성을 철저하게 관리하다는 인상을 다른 나라에게도 줄 수 있는 기회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대책을 내놨어야 했다"고 말했다. 송원근 기자

 

뉴데일리, 수정 2020-02-05 15:23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2/04/2020020400190.html

 

 

 



주요활동



북한, 2월까지 시설 철거 요구…전문가 “한국, '개별 관광'으로 끈 이어가려는 의지” 북한, 2월까지 시설 철거 요구…전문가 “한국, '개별 관광'으로 끈 이어가려는 의지” 북한이 또다시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한 측 시설의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대남 통지문을 보내온 것인데요, 한국은 이에 대해 개별 관광을 추진해 대북 제재 속에서 북한과의 끈을 이어가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말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다음달까지 금강산 남측 시설물을 모두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대남 통지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11월에도, 11월 말을 시한으로 한 시설물 철거 요구 통지문을 한국 측에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전면적인 철거 요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내 컨테이너 숙소 등 오랜 기간 방치돼온 일부 시설에 대한 정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전면 철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금강산 시설 철거에 대한 남북 간 인식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의 17일 브리핑입니다. [녹취: 이상민 대변인] “북한으로서는 지금 ‘남측 시설을 다 철거해야 된다’ 그리고 ‘문서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