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사

검찰, 최강욱 靑비서관 불구속 기소… '親文' 이성윤 결재 거부에 윤석열 지시로 3차장이 전결

 

검찰, 최강욱 비서관 불구속 기소

'親文' 이성윤 결재 거부에 윤석열 지시로 3차장이 전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후 열흘 넘게 수사팀의 기소 의견 무시...윤석열 검찰총장의 질책에도 묵묵부답

여주지청장으로 전보 발표된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이 윤석열 총장 지시받아 전결

검찰, 3차례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했지만 최강욱 끝내 불응...결국 불구속 기소

청와대, 검찰한테서 최 비서관 참고인 신분소환 통보받아 응할 이유 없었다거들기도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활동서 2차례 발급해준 혐의 받아

 

 

 

조국 전 법무 장관 아들의 입시 비리에 연루된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간부 인사 물갈이가 이뤄진 이날 윤석열 검찰은 인사를 검증한 최 비서관을 기소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고형곤 부장)23일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가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주요 범죄에 대한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 결재된다. 그러나 이성윤 신임 지검장이 지난 13일 취임 후 열흘 넘도록 최강욱 수사팀의 기소 의견 보고서를 무시해왔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 총장이 전날(22) 오전부터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라고 질책했지만 이 지검장은 하루에만 3번 거부했다고 한다. 끝내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송 3차장이 전결한 것이다.

검찰은 앞서 최 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어렵게 진행했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최 비서관을 지난달 초순과 중순, 이달 초에 걸쳐 3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최 비서관은 전부 불응했다. 피의자 전환 통보는 물론이고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도 받은 적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와 함께 청와대도 최 비서관이 참고인 신분이라 소환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거들어 논란을 일으켰다. 청와대가 최 비서관의 과거 변호사 시절에 연루된 의혹에마저 감싸는 반응을 보이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 비서관은 검찰이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일가(一家) 비리와 관련 12개 혐의로 기소한 공소장에 언급되면서 자녀 입시 비리의 공범으로 인식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의 변호사로 재직 시절인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아들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가 201710월쯤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인턴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이메일로 제시했다. ‘그해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와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운 뒤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최 비서관은 이를 그대로 따른 뒤 확인서 말미에 지도변호사 최강욱과 날인을 기입해 전달했다. 다만 2018년에 작성된 확인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안덕관 기자

 

펜앤드마이크, 최종수정 2020.01.24. 07:0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7565 (관련기사 4개 포함)  

 

 

 

 

 



주요활동




동아일보, '문재인 청와대 선거개입' 공소장 전문을 인터넷판 통해 공개 [해당 공소장 전문 첨부] 동아일보, '문재인 청와대 선거개입' 공소장 전문을 인터넷판 통해 공개 [해당 공소장 전문 첨부] 추미애, 앞서 국회 공소장 요청 거부하며 "미국도 공판기일 열리면 공개"...美선 대부분 기소 즉시 공개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한 검찰 공소장을 보도했던 동아일보가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다. 동아일보는 7일 동아일보 인터넷판(동아닷컴)을 통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면서 “많은 독자들로부터 공소장 전문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전날(6일) 보도에서도 공소장을 적법하게 입수했다며 주요내용을 보도했던 바 있다. 추 장관도 공소장 보도 전후로 “미국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면 그 때 (공소장이) 공개된다”며 앞서 진행된 국회의 공소장 공개 요청 거부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에는 추 장관 발언과 달리 사건 기소 즉시 공소장이 공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은 검사가 피고인의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 문서로 2005년 이후 공소장은 국회가 요구하면 법무부는 전문을 공개해왔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