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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주범'은 '친문 3인방', 그리고 백원우였다

 

유재수 감찰무마 '주범''친문 3인방', 그리고 백원우였다

[분석] '김경수·천경득·윤건영·백원우' 유재수 구명 적극 나서'조국 공소장에 적힌 '친문'의 행태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한 발언)

"참여정부에서도 근무한 유재수를 왜 감찰하는가."(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이 이옥현 전 청와대 특감반원에게 한 발언)

"유재수 전 부시장이 현 정부 금융위에서 핵심 요직에 있고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관계가 깊은데 정권 초기에 이런 배경을 가진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조국 전 장관에게 한 발언)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내용 중 일부다. 유재수(56·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명활동에 '친문(親文) 인사들이 개입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이들은 유 전 부시장 비위에도 '참여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하라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은 17일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의하면, 김경수(52) 경남도지사와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윤건영(50)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이 '유재수 구명 활동'에 나선 사실이 적시됐다.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은 백원우(53)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다.

 

"이제 국장됐는데" 유재수 하소연에 구명활동 나선 '親文 3인방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1710월께 특별감찰반원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은 후 그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다. 유 전 부시장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하며 관련 업체가 건넨 금품과 각종 편의를 받고, 업체 관계자들에게 '갑질'을 한다는 게 제보의 핵심 내용이었다.

조 전 장관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직접 감찰 진행을 지시했다. 박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은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데 현재 청와대 근무자들과 금융위 고위직 인사에 관한 의견 등을 주고받는 메시지가 다수 발견됐다""유 전 부시장이 여러 여당 인사들과 안부 인사를 주고받는 내용도 발견됐다"고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

감찰은 '친문 인사'들이 개입하면서 틀어졌다. 김경수 지사, 윤건영 전 실장, 천경득 전 행정관 등 '3인방'에게 유 전 부시장이 구명활동을 요청하면서다. 유 전 부시장은 이들에게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 경력 때문에 보수정권에서 제대로 된 보직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야 국장이 됐는데 갑자기 감찰을 받게 돼 억울하다' '국장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경수 지사는 곧바로 구명활동에 나섰다. 그는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수차례 연락해 '유 전 부시장은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이후 백 전 비서관에게서 '유재수 감찰 진행 상황'을 파악한 김 지사는 유 전 부시장에게 '국장 자리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어렵겠다'는 답을 주기도 했다.

윤건영 전 실장 역시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 구명'을 부탁했다. 공소장에는 "윤 전 실장은 평소 업무적 접촉이 잦았던 백 전 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관계'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3인방' 청탁 받은 백원우 "유재수 봐주는 건 어떠냐

천경득 전 행정관은 이옥현 전 특감반원을 만나 '참여정부에서도 근무한 유 전 부시장을 왜 감찰하느냐.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 전 부시장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옥현 전 특감반원은 결국 이 사실을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 알렸다.

이 무렵, 백원우 전 비서관도 구명활동에 나섰다. 공소장에는 "김경수 전 지사 등으로부터 유재수 구명 청탁을 받은 백원우 전 비서관은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제안했다"는 내용이 있다. 박 전 비서관이 이 제안을 거절했다. 백 전 비서관은 다시 박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의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재차 제안했다.

박 전 비서관은 부정적이었다. '감찰을 계속해야 하고 수사의뢰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박 전 비서관은 직접 '유재수 감찰'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이옥현 전 특감반원에게 지시하기까지 했다. 박 전 비서관은 이 전 특감반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 자리에서 조 전 장관은 박 전 비서관에게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 백원우 전 비서관과 감찰 건 처리를 상의하라'고 지시했다. 박 전 비서관은 이 지시에 따라 백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다. 백 전 비서관은 '알아볼테니 기다려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조 전 장관은 결국 201712월초 백 전 비서관 등의 의견을 받고 감찰을 중단시켰다.

검찰 측은 "유 전 부시장의 비협조로 사실상 추가 감찰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더라도 당시까지의 감찰 결과와 함께 감찰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를 첨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거나 최소한 관계기관에 이첩을 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감찰무마 청탁을 받은 조 전 장관의 상황을 공소장에 이렇게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자신도 직접 참여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감찰 건에 관해 문의를 받은 상황이었다. 이때 백원우 전 비서관으로부터도 '참여정부 인사들이 자신들과 가깝고 과거 참여정부 당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니 봐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이 현 정부 금융위에서 핵심 요직에 있고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관계가 깊은데 정권 초기에 이런 배경을 가진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된다'는 의견까지 전달받게 됐다.“

 

검찰 "조국, 백원우 등에게 청탁 받아 감찰무마 지시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은 백 전 비서관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금융위 측에 전달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이 있었는데, 대부분 클리어됐다. 일부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만 있으니 인사에 참고하라.' 김용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 '유재수 비위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백원우 전 비서관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7일 조 전 장관 기소 이유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이 같은 조 전 장관의 행위는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검찰 측은 '유재수 감찰 무마'를 수사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1213일 유 전 부시장도 구속기소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 관련 업체가 건넨 4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현지 기자

 

뉴데일리, 수정 2020-01-23 16:11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1/21/20200121002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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