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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논단] 4·15 총선 승리를 위한 4대 비책

 

[미래논단] 4·15 총선 승리를 위한 4대 비책

최 광 (미래한국 편집고문·전 보건복지부 장관)

 

 

 

촛불혁명이 아닌 촛불난동으로 정권을 탈취한 종북 좌파세력이 무지와 무능 그리고 비정직과 비양심으로 국정을 농단한 결과는 참으로 참담하다. 인류 역사상 전대미문의 금자탑(金字塔)을 세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백척간두(百尺竿頭) 미증유(未曾有)의 위기에 처해 있다. 헌법 외교 안보 국방 사법 교육 언론 문화 경제 재정 기업 행정 인사 등 모든 분야에서 야기된 파괴로 인해 이제 대한민국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문재인과 종북 좌파세력들은 단순한 실정(失政)을 넘어 자신들이 저지른 온갖 불법 탈법 비리에 대한 법의 심판에 직면해 있다. 차고 넘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 각종 악법 통과에 대한 관계자들 문책, 수많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 온갖 비리 관련자들의 처벌 등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확실한 상태에서 현 집권세력의 최우선 과제는 집권 연장일 수밖에 없다.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은 참으로 위태한 자신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대한민국 파괴세력들의 단말마(斷末魔)적 발악의 극단적 행태로 보면 된다.

아무리 발악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독재정권 비리정권 무능정권이 계속된 경우가 없다. 언제나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 예외 없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으며 많은 경우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파괴에 대해 종북 좌파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 확실하나 금년 4·15 총선에서 어떠한 심판을 받을지 모두가 반신반의(半信半疑)하고 있다.

정치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좋은 정치가 되는가에 대해 선현(先賢)들과 정치가 그리고 학자들이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다. 공자는 논어에서 정치에 대해 질문하는 제자들의 인품과 능력에 따라 각각 답변을 달리하면서 여러 곳에서 정치에 대한 설명을 했다. “정치란 바르게 해주는 일이다(政者正也)”라고도 했고, “바른 데에다 몸을 두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며, 남을 바르게 하는 일을 실행할 때는 충심을 다해서 하라(居之無倦 行之以忠)”고도 했다.

공자의 말씀을 정치란 바르게 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몸을 바르게 하는 일에 게으름이 없게 하여 자신의 몸이 바른 데에 있게 되면 남을 바르게 함이야 힘들지 않게 해도 가능해진다는 것으로 정리했을 때 정치는 간단하고 쉬운 것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자신의 몸은 바르게 하여 남을 바르게 하는 것이 지난(至難)함을 알면 정치가 얼마나 어려운지 쉽게 알 수 있다. 비록 실행은 못하더라도 이러한 정치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는 지도자조차 현실에서 만날 수 없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총선이 있는 정치의 해를 맞아 연초부터 여야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서로가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극한투쟁이다. 야당 측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주장이고 여당 측은 남북 화해를 통해 평화통일을 지향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이 땅에 실현시키겠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여당 야당의 주장은 접합점이 없기에 엄청난 충돌이 예상된다. 공자님이 설파한 쉽고 간단한 정치의 본질과 내용은 설 자리조차 없는 형국이다.

실정(失政)과 비리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좌파 못지않게 우파도 벼랑 끝에 서 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하나뿐인 목숨까지 걸고 총선 승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만난을 극복해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파의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지상과제이다. 그 승리도 단순 과반수가 아닌 2/3 이상의 당선자를 내는 압도적 승리를 구가해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파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통상적으로 총선을 좌우하는 변수는 대통령 지지도와 민심, 정치 상황, 경제 상황 그리고 공천과 공약 등이다. 대체로 봐 대통령 지지도와 민심 그리고 경제 상황은 우파에게 유리한 형국이다. 현 좌파 정권이 비리로 얼룩지고 경제를 파탄 냈기 때문이다. 정치 상황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우파가 단합 단결된 모습으로 새로운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공천 공약과 관련해서는 국가관이 투철하고 유능한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인물을 대거 내세우고 간명하나 국민의 가슴에 와 닿는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다.

보수(우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분열이다. 지난 번 대선에서 패배하고 지난 3년여 동안 종북 좌파세력의 국정농단에 속수무책이었던 까닭은 자유 우파세력의 분열과 정파적 계산과 이기적이고 소극적인 대응과 무능에 있다. 우파가 대통합되어야 하고 단결된 새로운 모습을 유권자에게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대통합의 본질과 내용은 어떠해야 하고 그리고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작금 논의되고 있는 중도-보수 대통합 논의는 무엇이 왜 문제인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는 일부 정치인들의 야합 논의처럼 보인다. 논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도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통합의 본질과 내용 그리고 통합 이후의 지향성에 대해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보수가 세력을 넓혀야 한다는 의미에서 중도를 끌어오자는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내용이 애매한 그리고 실체가 없는 중도를 끌어들여 통합을 하려는 것은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다.

 

우파 분열로 좌파 국정농단 속수무책

우선 중도란 무엇이고 누구를 지칭하는가? 3의 길을 주창했던 기든스(A. Giddens)를 따르든, 정치에서 이념적 프레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레이코프(G. Lakoff)에 따르든 이념에는 절대 중도가 없다. 중도는 좌파인 동시에 우파인 사람인가? 아니면 좌파도 우파도 아닌 사람인가?

모든 사람은 각자 가치관을 갖고 있다. 하나의 사안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각자 고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에 우파의 가치관과 좌파의 가치관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 좌파인 동시에 우파인 중도는 없다. 각자 고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에 그 가치관이 좌파 또는 우파 중 한쪽에는 반드시 속할 수 밖에 없다. 좌파도 우파도 아닌 중도는 없다. 여론조사에서 여당도 야당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40%라 조사되어 유권자의 40%가 중도라고 하는 보도와 주장은 황당한 무식의 소치이다.

이념엔 중도가 없고 따라서 중도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세력이다. 존재하지 않는 중도를 놓고 중도-보수 대통합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현실에서 신보수당추진자들은 기본적으로 좌파 성향 정치인들이다. 우리 국민들 중 우파 정당이든 좌파 정당이든 어느 당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정당에 가입하지 않았다 해서 가치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념이 중도인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두 사안을 두고 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파적 가치관을 갖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좌파적 가치관을 갖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중도가 아니고 레이코프는 이념의 이중성이라 했다.

보수 우파의 분열은 참으로 심각한 상태이다. 보수 세력은 뭉쳐 싸울 줄도 모르고 특정 주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낸 적도 없고 낼 줄도 모른다. 수많은 보수 시민단체와 정당은 좌파와 싸우기보다는 서로 비방을 일삼아 왔다. 진보 세력들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국민을 우롱하고 보수를 비방했는지에 대해 그 내용을 정리하고 우파 간에 공감대를 형성한 적이 없다. 우파 언론 기관도 우파 정당과 우파 세력을 공격하기 일쑤였다.

그러면 대안은 무엇인가? 우파 대통합이다. 통합 주체(대상)는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우파정당, 우파 태극기부대와 시민단체, 우파 기독교 세력, 우파 지식인 등이고 자유를 기치로 내세워 반문재인 반종북주사파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을 결집하면 된다. 도로 새누리당, 도로 탄핵당으로의 회귀인 중도-보수 대통합위원회대신 우파 범국민 대통합위원회를 구성하면 된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잇는 정통 보수정당의 맥을 이어가되 자유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면 된다. 우파 대통합은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

우파 지도자로는 현재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 두 분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중심에 서 있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 대안은 황 대표와 전 목사가 튼실한 23각을 만들어 반문재인 반종북주사파 기치 아래 단일 강령(platform)을 만들어 우파세력을 대통합 결집시켜 총선 승리를 도모할 수밖에 없다. 총선 필승의 필요조건은 반문재인 자유 우파세력의 대통합과 대동단결이다.

우파 대통합 과정에서 매우 심각한 2가지 걸림돌이 있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에 대한 상반된 의견의 조율 문제와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간의 갈등 해소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이념의 이질성 극복 문제이다.

박 대통령 탄핵 문제는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이 오래 전에 처리했어야 했던 과제였는데 머뭇거리며 미루고 미루다 총선에 걸림돌이 되기까지에 이르렀다. 당시에는 이런 저런 정황이 있었으나 현 시점에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인민재판식 재판에 의한 감옥살이 또한 잘못된 것임을 건전한 우파는 거의 동의하리라 본다.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간의 갈등은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국민들에게 석고대죄(席藁待罪) 형식의 사과를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갈등도 해소시키고 당사들의 책임 면제도 가능해질 것이다.

사실 정당의 본질은 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결사체라는 점이다. 정치에서는 이념이 중요하고 이념에 따라 처신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의당이나 우리공화당 등 일부 정당을 빼고 거의 모든 정당에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보수 성향 정치가가 들어 있고 자유한국당에 진보가 포진해 있어 정책이 뒤죽박죽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새로 출범하게 될 우파 대통합의 경우 이념의 동질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중 우파이념을 갖지 않는 사람은 방출하고 민주당 인사 중에도 우파이념을 가진 사람은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탄핵 찬반세력 모두 국민에 공개 사과해야

총선 승리를 담보하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는 공천과 공약이다. 어느 정당의 공천과 공약이 국민적 공감을 얻는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는지, 반성과 희생의 공천인지, 개혁적이고 미래 지향적 공약인지가 총선 필승의 관건이다. 공천은 총선 승리의 핵심전략이며 우파 운동의 가장 효율적인 투쟁 방안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 공천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자체만으로는 이해관계와 주도권 다툼으로 국민이 원하는 공천이 불가능하므로 국민공천위원회를 결성해야 한다. 비정치인으로서 한국당 파벌 인연이 없는 청렴 강직 정직한 사람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해야 한다. 공천 기준으로 특정 특성이나 행위에 근거해 공천을 배제하는 소극적 배제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념 전문성 투쟁성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물을 적극적으로 모색 발탁하는 천거기준을 마련 활용해야 한다.

금번의 공천은 투쟁이 아닌 보수 우파에 희망을 주는 공천, 공천과정 자체가 축제의 장으로 승화되는 공천, 원리원칙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그것이 엄중히 지켜지는 공천,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공천, 반드시 이기는 공천이어야 한다.

우파 세력의 대통합을 도모하고, 훌륭한 인재를 공천하고, 나라의 근본을 지키는 동시에 유권자를 감동시키는 공약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은 정당이나 단체의 몫이나 금번 총선에서는 우파 세력의 개개인이 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있다. 매주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모여 문제인 하야를 소리 높이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 집회 참여 이상으로 우파 애국 동지들이 해야 할 네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로 종북 척결과 나라 바로 세우기에 열과 성을 다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개개인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를 해야 한다. 사즉생(死則生) 생즉사(生則死)의 자세 즉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 하면 죽는다는 자세를 가지고 애국운동을 해야 한다. 단순히 문재인 정권에 대하여 욕하고, 태극기와 성조기 들고 광화문 집회에 참여해 함성 지르고, 유튜브 동영상 퍼 나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사려 없이 폭력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겠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봉착하면 스스로 자신의 목숨도 바칠 비장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

둘째로 정당과 단체의 애국 활동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에 개개인이 자신의 경제력의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이 기부해야 한다. 종북 좌파세력들이 사유재산권을 부인하고 기업을 파괴하며 나라 전체를 망가뜨림에도 많은 기업가와 가진 자들은 체제 수호에 나 몰라라 외면하고 있다. 우파 시민단체들의 활동과 지식인들의 체제 수호 연구에 아낌없는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자유와 번영은 공짜가 아니고 그 비용을 지불할 때 수호되고 지켜진다.

셋째로 우파 어른세대들이 자신의 자식세대들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자신의 자식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일반 국민 또는 좌파를 설득할 수 있겠는가? 다행히 좌파 집권 세력들의 무능 비리 도덕 불감증 비양심 등이 노출되어 작금 젊은 세대들이 좌파에 등을 돌리고 있기에 지금이 자식세대를 설득하기에 참으로 좋은 시기이다. 어른세대들이 자식이나 젊은이들과 척지지 말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역사(과거)와 세상의 변화(미래)를 익혀 존경을 받아야 한다.

넷째로 우파 시민들이 우파 정치인과 정당에 대동단결과 대통합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에 반대하거나 이탈해 낙천 후 총선에 출마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낙선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반문재인 우파 태극기 세력이 우파 대통합 과정에서는 물론 총선 승리에서도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칭 애국자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은 물론 애국 시민 모두 이들 네 가지 책무를 훌륭히 완수해 주실 것을 앙청한다.

이번 총선의 공약은 좌파 우파를 대비시키는 거대 담론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 촛불 세력이 제기했던 이게 나라냐이건(이것도) 나라냐?”로 되물어야 한다. 국민이 무엇에 분노하고, 어떻게 분노하는가를 짚어내 공약을 만들어야 하는 바 특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팍팍한 삶과 불평등이므로 이들을 중점적으로 공략하는 공약집이 나와야 한다.

대한민국 역대 선거에 비춰볼 때 오는 4·15 총선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대한민국 수호세력과 대한민국 파괴세력과의 결전이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1980년대 민주화 과정은 큰 의미를 갖고 19876월 민주항쟁과 6·29선언으로 현행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 과정과 내용을 1987 체제로 규정했다. 민주냐 독재냐의 선택을 기제로 잡은 1987 체제는 좌파에 의해 숭상되어 왔으나 최근 문재인과 종북 좌파세력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로 인해 1987 체제는 형해화(形骸化)되었다.

1987 체제는 결과적으로 속빈 강정이었다. 2020년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또 다른 막중한 선택을 요구하는 바 이를 2020 체제로 부르기로 하자. 2020 체제에서의 기제는 자유냐 노예냐의 선택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번영과 쇠퇴, 흥과 망, 자유통일과 적화통일,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지시경제의 양자택일에서 엄중한 선택에 직면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우파는 이 땅에 자유 번영 자유통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의 길을 열어야 한다. 이 희망의 길을 걷기 위해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총선 후 2020 체제라는 새 역사를 위해 알찬 청사진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미래한국, 승인 2020.01.22 14:12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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