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심층분석] 2020년, 전체주의 먹구름이 몰려온다

 

[심층분석] 2020, 전체주의 먹구름이 몰려온다

강량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좌파이념의 마스크를 쓰고 있는 자들은 너무도 쉽게 입만 열면 꽃길과 비단길들만 가자고 강조한다. 무척 감성적이고 듣기에는 매우 감미롭지만, 진작 그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개인의 가치와 자유가 소멸되고 인간이 인간을 사육하고 노예화시키는 지옥의 길이 끝없이 펼쳐진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이념적 도그마에 빠져 유토피아를 고집하는 이들은 전체주의적인 집단의식과 연대로 인간의 본성과 한계를 쉽게 넘어설 수 있다고 항상 유혹하며,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생이란 삶의 무게에 지쳐 있는 나약한 인간들의 의식을 마비시키고 자신들의 세계로 쉽게 빨아들인다.

19세기말 프랑스혁명 이후 로베스피에르의 자코뱅당이 보여줬던 인민민주주의 또는 전체주의는 그 후 100년간의 세월 속에서 혹독한 전쟁을 통해 또는 자체적인 혁명과정들을 통해 전 세계에 걸쳐 1억 명에 달하는 고귀한 목숨들을 앗아갔으며, 20세기 초반 소비에트 출범 이후 국제사회가 겪었던 또 다른 전체주의 사회의 저돌적인 도전은 수많은 국가와 인민들이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야만 했던 지워질 수 없는 역사적 아픈 상처를 남겼다.

돌이켜보면 이성보다는 인간의 감성적 유혹에 기원을 두고 있는 낭만주의의 발생과 확산은 그만큼 낭만주의에 기생하는 전체주의의 확산도 함께 불러왔고, 이는 초월적 존재를 부정하는 오만한 인간들을 타락시키는 독배가 되었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4대 비극서 중 하나인 맥베드에서 이 깜깜한 한 밤중에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고 묻고 있다. 셰익스피어는 위선과 기만과 사기로 뭉뚱그려진,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빛이 무서워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자들, 바로 초월적 존재로서의 신을 부정하고 인간을 파멸과 파탄의 구렁텅이로 내모는 악령들을 비유하고 있다.

또 이 이념의 악령들을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그의 소설 악령에서 이념의 노예가 되어 자신들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악령들의 탄생과 인간 내면의 본질적 변화 과정들을 잘 묘사해 내고 있다. 한 사회가 정화되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어야 하며, 또 영혼을 잃어버린 한 사회의 말로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이 악령이란 소설이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인 3권분립 무너져 좌파집권 영구화 기반 구축

지난 2년반 정도의 기간 동안 실행되어 왔던 문재인 좌파 정부의 독재를 돌이켜 보면, 문재인 정부는 먼저 국민들의 분노를 이용한 광장의 촛불시위를 통해 정권을 잡은 후, 국민들에게는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의 3권 분립제도를 무너뜨리고, 대통령 마음대로 모든 지난 정부 시절 축적되어 왔던 제도와 법률들을 허물었다.

그리고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공수처법안을 밀어붙이고 이를 통해 죄파 집권을 영구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일단 공수처의 신설로 자신과 조국, 그 밖의 정권 실세들이 드러낸 비리와 범죄 사실들을 덮어버리고, 자신의 임기 후에도 자신의 과오를 덥고 좌파독재를 영구화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 기만 술책을 펼치고 있다.

또 한반도라는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망각하고 모든 외교안보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치세의 명분을 과거로 돌려 반제국주의에 입각한 반일반미를 획책하고 있다.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위에 인종적 차원에서의 민족을 강조하면서, 과거 300만 명 이상의 인명손실을 경험했던 한국전쟁의 역사적 고통과 진실을 뭉개버리고, 남북이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는 전대미문의 억측과 함께 우리민족끼리라는 남북한 간의 혈족적, 관념적, 역사적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몇 차례의 굴종적인 남북한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 간의 위장평화 공세를 국민들에게 세뇌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무장해제시키고, 자신의 말처럼 아직까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체주의적 사회주의로의 체제 변혁을 기획하고 있다.

촛불혁명이란 미명 아래 문재인 정부가 초헌법적으로 정권을 찬탈한 이후 벌어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차원에서 변화와 이로 인한 체제 전복의 우려와 함께, 작금의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불안한 형국을 지켜보는 모든 대한민국의 자유애국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오랫동안 위선과 기만의 마스크 속에 숨겨왔던 전체주의적 사회주의로의 기획에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거리로 나서고 있다.

계속되는 청와대 권력실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일관되게 모르쇠 전술을 쓰고 있으며 때로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국 상황을 팽겨 치고 휴가를 떠나면서 자신을 찬양하는 좌파 철학자의 책을 읽어보라고 권하는 유체이탈전략으로 국민들을 낙심케 하고 있다.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말대로 진정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상을 상상하며 어이없는 표정으로 이들의 행위들을 지켜보고 있다.

더욱이 2019년 연말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결코 지워질 수 없는 불법적인 입법행위가 작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건국 70년 역사에서 전대미문의 불법적인 형태의 ‘4+1 협의체를 군소정당들과 만들어 말도 안 되는 포플리즘 정책을 위한 2020년 예산안을 자신들 마음대로 처리했다.

이후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선거법개정안을 입법처리했으며 이어 공수처법안을 상정해 즉각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과 국회내 필리버스터로 막아보겠다고 나섰지만, 예산안처리와 선거법 개정안을 제대로 막아서지 못했고 공수처법안 처리도 막지 못했다.

 

공수처법 통과로 법치와 개인의 자유 파괴 우려

문 대통령의 독재를 용인해주는 악마적 독소조항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공수처법안이 통과돼 자유대한민국 체제가 바로 전체주의적 사회주의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지옥문을 좌파 정부에 열어주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 법안이 무서운 것은 향후 대한민국 국민과 시민사회를 지키기 위한 10만 경찰들을 대통령 독재 권력을 옹호하는 마치 나치 시절의 게슈타포형태로 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70년간의 자유민주주의체제 역사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해 왔던 법치개인의 자유는 이제 완전히 파괴될 수 밖에 없다. 이 매서운 겨울날씨에도 불구하고 광화문광장에서, 국회에서, 청와대 앞에서 좌파 정부의 독재를 막아서기 위해 고생하고 있는 대한민국 자유시민들의 걱정도 너무나 커져간다.

갑자기 이 짧은 시기에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왕이 통치하던 전근대적 사회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근대적 사회로의 혁명적 전이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제도는 바로 법의 통치’(Rule of Law)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며, 개인의 자유와 가치추구 그리고 인권과 재산권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적 근대사회를 보장해 줄 수 있고, 근대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국민만들기(People-Building)와 국가만들기(Nation-Building)를 위한 핵심적인 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 사회에서 법치가 변질되어 가는 상황을 보면 프랑스철학자 토크빌이 강조했던 습속또는 모레스’(Mores)를 떠올리게 된다. 토크빌은 각 나라의 전통과 기질, 윤리와 도덕성 등에 기반을 두고 있는 습속 또는 모레스의 차이로 인해 근대국가의 근대성(Modernity)이 나라마다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혁명 이후 토크빌은 이 모레스를 통해서 영미권의 정치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발전되어 나가는 점들을 설명했고, 반면에 프랑스가 왜 혁명적 전체주의 이후에 보수 반동의 정치를 경험하고 다시 혁명을 치르는 양극단들을 오가야 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시키고 있다.

프랑스혁명 이후 출현한 근대국가의 정치체제는 크게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로 양분된다. 이는 정치체제로서 자유주의와 전체주의가 대립하고, 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하는 관계로 설정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신생독립국들이 탄생하면서 지구촌 내에 이런 저런 다수의 근대국가들이 출현하게 되었는데,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출현보다는 획일화된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전체주의적 속성을 띤 국가들의 출현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흥미로운 점은 히틀러와 같은 파시즘적인 전체주의와 스탈린과 마오쩌둥적인 공산주의적 전체주의와도 정치체제적인 부분에서 상당 부분 동질적 형태로 반영될 것 같은 중동과 같은 이슬람권이나 서남아 또는 동남아 불교권에서는 전체주의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신정적 형태의 근본주의(Fundamentalism)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불교를 숭배하는 아시아국가들과 이슬람을 숭배하는 중동국가들에서는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일종의 초월의식때문에 대부분 전체주의로 가지 않는 경향을 띠고 있다. 반면에 유교주의, 나아가 조선처럼 성리학적 기조가 강했던 전통국가들은 무정부성과 집단의식이 강하게 존재하며,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계약과 신뢰관계 의식이 약해서 불신과 증오, 기만과 사기 등과 같은 행위들에 대한 죄의식이 확연히 적다.

또 민주주의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식들의 경쟁적 갈등관계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지나치게 이기적인, 독선적인 물질주의를 탐닉하는 모레스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토크빌이 강조하는 평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체제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두 가지 선택, 민주적 자유민주적 독재중에 한국인들은 민주적 독재를 선택할 잠재력이 아주 높다는 점을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좌파 감성논리에 속아 사회주의 지향에 무감각

이런 한국인들의 역사적, 전통적 습속 즉, 모레스와 연관해서 함재봉 교수는 자신의 저서 한국인 만들기에서 근대 한국인의 유형을 소중화주의적 위정척사파, 소련 영향의 사회주의파, 근대일본 영향의 친일개화파, 자유주의와 기독교 영향을 받은 친미파, 저항민족주의하의 혈족적 민족주의파 등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함재봉 교수에 따르면 이 5가지 근대 한국인 만들기에서 작동했던 유형들이 현재에도 2-3개씩 복합적인 형태로 개별 한국인들의 정치적, 사회문화적 습속에 남아 작금의 한국사회 내에서 충돌하고 있는 이념적, 정치적, 관념적 혼돈상태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마치 소련 사회주의파와 소중화 위정척사파가 한 그룹이 되고, 친일개화파와 친미기독교파가 또 다른 한 그룹이 되어 경쟁하는 가운데, 이 전체를 포용하는 피붙이로서의 동족또는 민족이라는 인식이 존재하고, 이 민족개념이 작금의 한반도 상황 전체를 뒤덮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해석을 인간의 감성’(Passion)이성’(Reason)으로만 양분해서 해석한다면 위정척사파, 사회주의파, 민족중심파들은 인간의 감성, 다시 말해 궁극적으로 전체주의로 귀속될 수 있는 강력한 낭만적 민족주의 성향에 근거를 두고 있고, 친일파와 친미파는 이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의 추종자들로 시민적 민족주의자들로 대변될 수 있다. 따라서 작금을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인식체계에 여전히 감성적 낭만주의와 이성적 자유주의가 상호 격하게 충돌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문제는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주사파들은 소위 촛불혁명을 어설픈 감성주의로 포장하고 평화주의라는 감성팔이로 국민을 속이는 사이에 국민들이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성향으로, 정치적으로는 전체주의 성향으로 흘러가는 정책기조의 흐름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들의 포퓰리즘 정책과 감성적 논리에 쉽게 속아 나름대로 이 흐름에 적응해가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았을까? 과연 이들의 공작 전술은 어떤 형태로 작동하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후 미·소가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천신만고 끝에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웠고, 뒤를 이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로 작금에 세계에서 7번째로 인구 규모 5000만과 GDP 규모 3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1987년 소위 민주화라고 명명되었던 6·10체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19488155천년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체제를 전환하는 건국혁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세웠던 그 시점부터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 또 박정희 대통령은 당면했던 시급한 국가건설 (Nation-Building)을 이뤄내기 위해 반공민주주의에 입각해 좌파들의 도전을 응징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다소 권위주의적 국가운영방식이 도용되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선도해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전진해 나간 결과, 경제발전으로 늘어나는 중산층을 기반으로 작금의 국제사회가 부러워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소위 민주화라고 일컬어지는 그 토대를 이룩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1919년 상해임시정부로 대신하고,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를 존재하지 말아야 하는 독재의 시대로 매도하는 문재인 정부의 아전인수격인 거짓 논리는 분명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고, 전체주의적 사회주의로의 체제전환을 기획하는 좌파논리가 아닐 수 없다.

소위 6·10체제라는 민주팔이과정에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까지 이들이 내세웠던 전체주의적 사회주의로의 체제전환 기획에는 지난 세기 공산주의 대 전체주의, 공산주의 대 자유주의의 투쟁과정에서 드러났던 두 사람의 정치철학자의 논리들이 일종의 매뉴얼이 되어 이들의 정치공작 내용 속에 강하게 투영되었다고 보인다.

 

대중의 정치적 정통성 위에 좌파 이념강령을 규범화

1919년 소비에트의 출현 연장선에서 이탈리아 공산당운동을 전개했던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는 체제전복을 위한 무장투쟁보다는 합법적인 체제전복을 강조하면서, 공산주의 세포들의 진지전’(War of Positioning), ‘기동전’(War of Maneuvering) 그리고 시민사회를 통한 체제전복’ (Subversion Through Civil Society)이란 기상천외할 혁명 매뉴얼을 제공했다.

즉 이는 공산주의 세포들이 노동자와 농민단체에만 잠입하지 말고 사법, 교육, 언론, 관료, 노동,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해서, 총궐기의 때가 되면 일시에 전광석화같이 달려들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기존체제를 전복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19876·10체제 이후 좌파들은 소위 민주화라는 가면을 쓰고 지난 30년 동안 한국사회 각 분야로 진출해서 자신들의 진지를 완성했고, 자신들에게 부여된 개인의 자유권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타락시켰다.

각 분야에서의 주도면밀한 기획으로 대한민국 제도권을 좌경화시키는 데 성공한 좌파세력들의 동력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훼손하면서, 급기야 남북 간 국가연합이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꿈꿀 수 있는 예비단계에까지 도달했고,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고 줄기차게 한반도의 종전협정을 강조하면서, 외세를 배제한 채, 남북한 간의 정치적 결정을 앞당기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그람시가 전해준 매뉴얼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실행단계의 최종단계가 대한민국사회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완숙되어 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사건들의 연속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그람시보다는 덜 알려졌지만 문재인 정부의 좌파세력들에게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이념적 매뉴얼은 당혹스럽게도 우파적 시각을 가진 철학자로부터 도래되었다. 이는 소비에트연방인 소련의 출현 이후, 헝가리에서 독일로, 그리고 히틀러의 출현 이후 독일에서 영국으로 망명했던 보수철학자 칼 만하임(Karl Mannheim)의 역사철학에 대한 좌파들 나름대로의 사회변혁 공식이다.

만하임은 그의 저서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에서 정치적 장악력은 누가 먼저 자신의 이념강령들을 대중들의 정치적 정통성 위에 사회규범’(Social Norm)화 하는가라고 강조한다. 특히 그는 선전, 선동에 능한 좌파들은 특별하게 사회적인 큰 문제가 발생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 이념적 의미들을 부여해 일단 동일한 한 사회적 문제가 사회 전반에 걸쳐 미칠 수 있는 연관성들을 의도적으로 확대해, 커다란 대중의 관심을 촉발시키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다.

또 그는 이런 대중의 촉발된 관심사 위에 또다시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이념적 내용들을 뒤집어 씌워서, 사건의 본질을 잊어버리거나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성적 혼수상태를 유발시키고, 흥분하는 다수의 군중들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기획된 정책에 대한 민주적 정통성’(Democratic Legitimacy)을 먼저 얻어 낸다는 것이다. 결국 좌파들은 이런 결과를 반복 학습시킴으로써, 이 사건을 사회규범으로 만들고, 향후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특별한 재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돌이켜보건대, 촛불의 효시가 되었던 효순이, 미선이 사건은 훈련 중인 미군장갑차로 인한 불행했던 교통사고였고, ‘광우병파동은 미국산 수입쇠고기와 연관된 수입 식재료와 관련된 사건이었으며, 꽃다운 어린 목숨과 많은 승객들이 숨졌던 세월호 사건은 부패와 연관된 해상교통사고였다. 이 모든 사건, 사고에서 시위를 이끌었던 좌파들의 최종 주장은 미군철수정권타도였고, 이제는 이 모든 사건들이 사회규범화 되어,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거나 도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만약 좌파들이 주장하는 논리를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곧바로 반사회적이며, 불법적인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결국 이런 동력들이 촛불이란 명분을 내세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고, 급기야 그들이 명명하는 촛불혁명을 완성시키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만들었다고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의심의 눈초리로 다시 한번 재고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실은 바로 좌파들이 신주단지처럼 우상화하는 광주민주화운동일 수도 있다.

만하임이 강조하고 있는 소위 사회규범화 공작의 완성과정이야말로 바로 광주민주화운동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연관시킬 수 있으며,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유공자보상 및 여타 관계 법안들은 광주민주화운동이 사회규범의 틀 속에서 완전한 성역화로 완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기에 충분하다.

대의민주주의와 입헌민주주의를 품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통치는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은 소수엘리트들이 할 수 밖에 없고, , 교육, 정당, 노조, 기업 등 사회각계 각층에서의 엘리트들이 서로의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경쟁과 갈등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반드시 이런 갈등들이 원내에서 입법적 장치를 통해 조절되어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키워드이다. 일단 정권을 장악한 모든 소수엘리트들은 권력 장악을 위해 독재적 성향을 띠는데, 이를 토크빌은 민주적 전제주의(Democratic Despotism)라고 칭하고 있다.

이런 전제주의는 또 다시 정부전제주의(Governmental Despotism)와 행정전제주의(Administrative Despotism)로 나뉘는데, 정부전제주의는 시민사회와 정당 간 최소한의 갈등 조절기능이 작동하는 반면, 행정전제주의는 반드시 전체주의로 가는 독재체제의 완성을 의미한다.

바로 이것이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노리는 공수처법을 통한 행정전제주의이며, 이는 대통령과 국민들이 유기체적인 한 몸을 이뤄 전체는 하나를, 하나는 전체를 위하는전체주의로 가는 지름길을 열어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 핵의 인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치경제체제 또한 전체주의적 사회주의로 향해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의 체제는 결국 흔들릴 수 밖에 없고, 곧바로 자유를 뺀 사회주의 성향의 헌법 개정이 일어나고, 공수처법으로 공포정치가 만연해진다면, 그 다음 수순은 체제가 비슷해진 남과 북의 민족공조 즉, 남북한 국가연합이거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생겨나는 수순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 백두혈통에 대한 칭송이 만연해지고, 혈족적 민족주의에 따른 남북한 생명공동체라는 인식이 지속적으로 제고된다면, 남북한 국가연합 이후에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수도 있는 한반도 통합대통령 선거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통합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제 이런 자유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름할 마지막 마지노선은 바로 2020415일에 있을 총선 결과로 보인다. 이미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이 통과됨으로써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상당한 불이익을 안고 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건국 이래로 가장 많은 군소정당이 난립하는 가운데 정치공작이 능한 더불어민주당의 선전이 미리부터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자유한국당이 당내 분열로 인해 단결하지 못하고 오합지졸로 흩어지게 된다면, 자유 애국시민들은 내년 총선에서 저물어가는 자유한국당과 무너져 내리는 자유대한민국의 마지막 뒷모습을 탄식하며 지켜볼 수 밖에 없게 된다.

 

미래한국, 승인 2020.01.08. 10:38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721

 

 



주요활동



북한, 2월까지 시설 철거 요구…전문가 “한국, '개별 관광'으로 끈 이어가려는 의지” 북한, 2월까지 시설 철거 요구…전문가 “한국, '개별 관광'으로 끈 이어가려는 의지” 북한이 또다시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한 측 시설의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대남 통지문을 보내온 것인데요, 한국은 이에 대해 개별 관광을 추진해 대북 제재 속에서 북한과의 끈을 이어가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말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다음달까지 금강산 남측 시설물을 모두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대남 통지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11월에도, 11월 말을 시한으로 한 시설물 철거 요구 통지문을 한국 측에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전면적인 철거 요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내 컨테이너 숙소 등 오랜 기간 방치돼온 일부 시설에 대한 정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전면 철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금강산 시설 철거에 대한 남북 간 인식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의 17일 브리핑입니다. [녹취: 이상민 대변인] “북한으로서는 지금 ‘남측 시설을 다 철거해야 된다’ 그리고 ‘문서 교환

[심층분석] 2020년, 전체주의 먹구름이 몰려온다 [심층분석] 2020년, 전체주의 먹구름이 몰려온다 강량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좌파이념의 마스크를 쓰고 있는 자들은 너무도 쉽게 입만 열면 꽃길과 비단길들만 가자고 강조한다. 무척 감성적이고 듣기에는 매우 감미롭지만, 진작 그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개인의 가치와 자유가 소멸되고 인간이 인간을 사육하고 노예화시키는 지옥의 길이 끝없이 펼쳐진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이념적 도그마에 빠져 유토피아를 고집하는 이들은 전체주의적인 집단의식과 연대로 인간의 본성과 한계를 쉽게 넘어설 수 있다고 항상 유혹하며,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생이란 삶의 무게에 지쳐 있는 나약한 인간들의 의식을 마비시키고 자신들의 세계로 쉽게 빨아들인다. 19세기말 프랑스혁명 이후 로베스피에르의 자코뱅당이 보여줬던 인민민주주의 또는 전체주의는 그 후 100년간의 세월 속에서 혹독한 전쟁을 통해 또는 자체적인 혁명과정들을 통해 전 세계에 걸쳐 1억 명에 달하는 고귀한 목숨들을 앗아갔으며, 20세기 초반 소비에트 출범 이후 국제사회가 겪었던 또 다른 전체주의 사회의 저돌적인 도전은 수많은 국가와 인민들이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야만 했던 지워질 수 없는 역사적 아픈 상처를 남겼다. 돌이켜보면 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