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또 한번의 6·25 재앙을 부르려는가?

 

[이인호 칼럼]

또 한번의 6·25 재앙을 부르려는가?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6·25'용역 행사'로 기려야 할 일이 아니다

정권은 대한민국을 조선왕조 시대로 후진시키려는가?

아니면 겉모습은 다를지 모르지만 내용은 더 참혹한 6.25로 끌어들이는 것인가

히틀러도, 스탈린도 민주주의 허점 파고들며 독재체제 구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양정철 씨가 중국공산당 소속 중앙당교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다. 미국의 CSIS(국제관계전략연구소) 등 다른 연구소들과도 협약을 맺는다니 이것은 그가 소장으로 있는 민주연구원이 중국과 미국, 유럽 등지에 있는 유사한 연구기관 하나씩과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예사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다

과연 그럴까?

미국의 CSIS는 존스홉킨스 대학과 연계된 하나의 민간연구소일 뿐이다. 정치에 직접 관여하는 기구가 아니며,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도 대단히 간접적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민주연구원이 중국의 공산당 중앙당학교와 정책협약을 맺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것은 민주당이 중국공산당과 정책협약을 맺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집권여당이 일당독재국가인 중국공산당과 정책적 파트너가 되겠다고 약속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독립국가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20, 아니 100년 집권을 이야기하기 시작한지 오래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국공산당과의 이런 정책 협약이란 신의 한수라고 자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주요 언론매체를 장악한 데 더해 막강한 조직과 자금동원 능력을 갖고 있는 집권여당이 중국이라는 대국(大國)의 정책지원을 받으며 선거 세 몰이를 할 때 그 힘에 대응할만한 세력이 대한민국 안에 존재 할까?

선거는 총선이고 대선이고 이미 공산당 식 연출에 불과하게 될 것이고, 민주당의 일당독재 체제는 항구적으로 보장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서 무엇이 되는 것인가? 자기의 복심이 중국의 공산당 중앙당 학교와 정책협약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6·25 전몰자들의 혼령과 유족 앞에서 6·25 전쟁에 대한 공로로 북한에서 표창을 받은 김원봉을 극구 칭송했다.

G20 회의를 계기로 일본에 가서는 그 회의를 더러 결석하면서도 좌익 교포단체 앞에서 대한민국 시국사범 서성 씨를 애국자 선생님으로 추켜세우는 일은 잊지 않았다. 게다가 보훈처와 국방부는 내년으로 다가온 6·25 동란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북한과 각종 공동행사를 준비 중이었다니 이것은 중국 및 북한과 연대하며 대한민국 역사를, 아니 대한민국 자체를 이름만 남기고 지우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일까?

6·25는 용역 행사로 기려야 할 일이 아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역사적 재앙이었으며, 철저한 책임 규명과 반성을 통해서나 극복하고 지워버릴 수 있는 악몽이다. 6·25는 소련과 중공의 지원 약속을 받은 김일성이 치밀한 사전 준비를 거쳐 38선이라는 국제적 합의를 무시하고 동족의 나라 대한민국을 기습 공략한 침략전쟁이었다.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미국 뿐 아니라 UN의 이름으로 16개국의 나라들이 우리를 도왔기 때문이었다. 김일성은 역사적으로 단죄 받아야 할 전범(戰犯) 가운데서도 가장 죄질이 나쁜 흉악범이었다.

반격에 나섰던 우리와 UN군은 평양을 넘어 압록강까지 까지 진격함으로써 대한민국 주도 남북통일의 꿈이 목전에 다가왔었지만 그것이 좌절되고 다시 전쟁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 든 것은 중공군의 개입 때문이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사이이며, 미국은 지금 중국과 치열한 세력전쟁 중이라는 사실이다. 미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은 이미 우리에게 경제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집권여당이 중국의 일당독재 집권세력인 공산당의 산하기구인 공산당 중앙당교와 정책협력을 한다고 할 때, 미국이나 일본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까? 동맹군이 점령군으로, 우방이 적국으로 보이지 않은 사이 변질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생각해 보지 않는가?

오늘의 전쟁은 예전의 모습과는 다를 것이다. 직업군에게 맡겨졌던 전투가 전방 후방을 구분하지 않은 전체전으로 변하고, 승부가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력과 정신력 전체로 가려지게 되었듯이 오늘의 6·25 전쟁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덮쳐 올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여파는 1950년대 못지않게 파괴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수천 년간 우리를 가렸던 중국의 그늘에서 우리가 벗어나 홀로 서려는 몸부림을 시작한 것이 150년 전 일이다. 청일전쟁 후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시련까지 겪었지만, 다행히 자유와 인권의 존중을 기본가치로 하는 서양 민주주의 국가들과 유대를 맺게 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독립했다.

6·25 전쟁의 시련까지 극복하면서 60여 년 사이,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번영하는 민주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우리는 중국의 위력 앞에서 주권국가로서의 자주권을 훼손당하고 그들의 윤허를 받는 사람들만이 영구독재를 할 가능성이 눈앞에 아른거리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우리 역사를 조선왕조 시대로 다시 돌이켜 놓으려는 것인가, 아니면 또 한 차례의, 겉모습은 다를지 모르나 내용은 더욱 참혹한 6·25 전쟁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인가? 역사의 큰 물줄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갑작스럽게 바꿀 수 있는 힘을 자기들이 갖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와 그 지지 세력은 믿고 있다는 이야기인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은 이 모든 자살적 시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적절차를 거치며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기야 히틀러도 스탈린도 민주주의의 허점을 파고 들면서 독재체제를 구축한 것은 마찬가지 아니었던가?

나라의 운명은 주인인 국민의 수준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말은 그 결과가 부정적일 때에도 긍정적일 때 못지않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그에 따르는 책임은 결코 회피 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지 않으면 안 될 때이다. (객원 칼럼니스트)

 

펜앤드마이크, 최종수정 2019.07.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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