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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서 성폭행' 안희정, 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에 법정구속

 

'여비서 성폭행' 안희정, 항소심서 징역 36개월 실형에 법정구속

 

2심 재판부 "안희정, 김지은 씨 업무상 위력 이용해 간음...동의된 성관계라는 안희정 진술 믿기 어려워

"피해자 김 씨는 도지사 보호-감독받는 사람...진술도 일관되고 신빙성도 충분히 인정

지난해 81심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 행사 없었고, 김지은 씨 진술 일관되지 않다고 판단해 무죄 선고

 

 

자신의 지위를 앞세워 여성 수행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56)가 항소심에서 유죄와 함께 징역 3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재판장 홍동기)1일 오후 230분부터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번 선고로 안 지사는 법정구속됐다. 안 전 지사는 2017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그의 전 비서였던 김지은 씨(34)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네 차례 성폭행하고 여섯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총 10회 중 9회를 범행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안 지사의 첫 강제추행은 피해자 진술로 증명되며, 최초 강제추행 당시 김 씨의 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됐다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 김 씨를 간음했다. 동의된 성관계라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1심 재판부 판단과는 달리 김 씨의 피해 폭로 경위는 자연스러웠고 무고 이유도 없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도지사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으로, 전임 수행비서에게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전임 비서의 진술도 일관되고 피해자의 상황에 부합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안 전 지사는 피해자 김 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했다. 다만 김 씨 측이 안 전 지사가 2017년 집무실에서 성추행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은 인정하면서도 그 위력이 행사된 바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또 김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도 보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14일에 열린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1(재판장 조병구)피고인이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 안 전 지사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씨가 미투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안 전 지사의 요구에 충분히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로안 전 지사 등을 만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 씨가 주장한 ‘(안 전 지사가)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은 가지고 있었다고 봤다. 하지만 이런 위력을 이용해 김 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 씨가 보인 언행 등은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1심 이후,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증거판단 등 심리가 미진했다며 항소했다.

무죄가 선고된 후, 많은 여성단체 등에서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하고 성명을 내기도 했다. 항소심 선고일인 이날도, 안 전 지사의 유죄 판결을 촉구하는 여성단체와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하라는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이날 항소심에 안 전 지사는 참석했지만, 피해자 김 씨는 참석하지 않고 김 씨 측 변호인만이 참석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김 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안 전 지사 측은 도덕적정치적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이같은 일이 범죄에 해당하는 지는 다른 문제라며 유일한 직접 증거인인 김지은 씨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안 전 지사에 대한) 방송 등에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닌, 편견 없는 시각에서 봐 달라는 주장을 폈다.

이날 여성단체 등은 안 전 지사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1심의 부당함을 바로잡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김종형 기자

 

펜앤드마이크, 최종수정 2019.02.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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