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조

제57차 아태공포럼 발표내용 (한승조)

주제: 보수세력은 再建되어야

57차 아태공포럼 발표내용

 

주제: 보수세력은 再建되어야

강사: 한승조 본법인 이사장

일시: 2017.6.14.() 오후5

 

 

우리나라에는 大韓民滅亡시키려는 政治勢力이 있어 왔는데 이런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크게 염려하며 분개해 왔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이러한 현실도 나쁘게만 생각할 일이 아닐 것 같다. 이 나라를 망치려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그런 亡國害惡세력에게 밀리지 않아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을 더 잘 가꾸어서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나라로 키우도록 노력하려는 애국자들도 생겨날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나라 大韓民國을 망치려고 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는 북한 공산주의자들. 둘째, 북한 공산주의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그들에게 동조해왔던 容共親北주의자들, 특히 언론교육활동을 주도해온 左派인사들. 셋째. 나라의 장래를 생각함이 없이 私利私慾과 인기를 위해 나라를 망신과 쇠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 왔던 亡國세력, 그리고 무책임한 문화언론계의 인사들이다. 사실은 그동안 이런 부패정치와 문화언론계의 인사들이 대한민국을 쇠망으로 이끌어 왔다고 보아야 한다.

21세기 대한민국은 권위주의시대 이후 보수세력의 통치세력은 李會昌 한나라당 총재가 法統을 계승하여 유지되어 왔다. 그런데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金大中의 평민당에게 패배하였고,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또 다시 盧武炫 추종세력에 의하여 제압당해 왔던 것이다.

현재는 노무현 추종세력이 더불어민주당의 文在寅에 의하여 통솔되고 있다. 김대중 추종세력은 安哲洙의 국민의당 조직안에서 둥지를 틀고 있다. 이들은 어떤 정치세력들인가? 이들은 대체로 反韓親北의 정치세력이며 이들이 주동하여 대체로 保守反共 親美노선을 유지하려던 朴槿慧정부를 국회에서 탄핵하고 그를 대통령자리에서 파면하여 下野하게 만든 친북용공성향의 좌파정치세력들인 것이다.

200712월 제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李明博盧武鉉노선을 추종해왔던 文在寅이나 金大中계 박지원 등 좌경세력을 물리치고 정치권력을 장악하였다. 그런 노력이 성공하였던 이유는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한국경제가 눈에 띄게 저하 침체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명박은 이때 7-4-7政策을 내세워서 유권자들의 追從支持를 끌어 모을 수가 있었다. 김대중노무현정권 10년 집권동안에 民主化에는 발전이 이루어진 편이나 경기후퇴라는 결과는 누구에게도 感知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낙후하였던 경제현실로 인하여 李明博은 정치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李明博정권 에서도 경제는 기대했던 만큼 좋아지지 못하였다. 그런 이유도 있어서 2012년의 대선에서는 이명박에게 밀려나 있었던 朴槿慧가 다시 여당의 대선후보로 부상하였으며 제18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던 것이다. 야당측에서는 노무현정권의 强者였던 文在寅大選후보로 나와서 정권을 잡고자 경쟁하였으나 朴正熙內外後光을 업었던 박근혜후보를 제압할 수 없었던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후속세력으로서는 2007년의 대통령선거에서 李明博에 밀려났고, 2012년도 親美保守세력에게 정치권력을 빼앗겼으니 그들로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는 일이었겠는가?

그래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保守右派 세력으로부터 정치권력을 탈환하고자 하였고, 그나마 미리부터 제거하려는 정치음모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것인데 그 일차적인 기도가 2013년의 세월호 침몰사건이었다. 세월호사건과 그 뒷수습의 실패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움으로써 박근혜의 통치권을 탈취 타도하려고 들었다. 그러나 그 작업이 어렵다고 느낄 무렵에 그들은 예기하지 못했던 묘수를 최순실 非理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

여기서는 모든 TV방송매체와 조중동 3사의 편파보도를 통하여 큰 협조와 협력을 얻고 그 도움으로 民心을 선동하며 크게 흔들어내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 노력 끝에 국회의원들의 압도적인 다수의 동의를 얻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彈劾결의를 통과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 후 헌법재판소도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 결의하여 박근혜도 대통령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래서 제19대 대통령선거도 6개월이나 앞당겨져서 59일 거행되었던 것이며, 그 결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고 헌법재판소의 파면에 의하여 물러난 과정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였지만 제19대 대통령선거와 문재인의 대통령의 선출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의 통치활동 여하에 달려있게 되어버린 것이다.

201759일은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다. 문재인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 이후 韓半島大韓民國에는 어떠한 變化가 일어나게 될까? 우선 대한민국이 급속하게 좌경화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정권과 연방제통일을 위해서 활동하다보면 남한정권은 共産化될 가능성도 커져가는 것이다.

한반도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틀 안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려고 드는 사람들은 모조리 정치범수용소에 갇히게 될런지도 모른다. 아니면 거리에서 맞아죽을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모든 국민들은 오랫동안 바라던 민족통일이 이루어졌다고 감격해야만 한다. 감격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반동분자로 낙인이 찍혀서 숙청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라에 이런 危險性이 없어지려면 洪準杓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야만 했는데 그것이 가능했겠는가? 한문 고어에 扶危定傾이란 말이 있다. 나라의 위태로움을 안정시키고 기울어가는 나라를 안정시키라는 뜻이다. 누구나 治國平天下하려면 모든 국민이 유의해야 하는 德目이다. 특히 우리들처럼 국가에 대한 忠誠, 家門에 대한 孝道에 유의하며 헌신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유념하면서 일상적으로 盡力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行爲德目인 것이다.

나라의 扶危定傾을 위해서는 나라가 불안해지고 위태로워지는 원인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오늘날 大韓民國의 국가불안의 원인을 살펴보자면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인도의 간디 墓碑에 새겨져 있는 文句를 인용하며 소개하는데 그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나라가 쇠퇴하다가 멸망하는 데에는 보편적이며 공통적인 원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나라의 滅亡을 자초하는 社會惡이라는 것도 보편성을 가진 것인데 간디의 묘비에 새겨져 글의 내용이 인도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닌 것 같다.

한국사회에 나타나 있는 시회현상과 너무나 비슷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 사회특징을 말한다면 原則없는 政治, 勞動없는 부유, 良心없는 쾌락, 人格없는 敎育, 道德없는 상업, 人間性 없는 學問, 희생없는 宗敎라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그 말들이 오늘의 한국인들이 반성해야 할 문제들을 나열해 본 느낌이 들어서 여기에 인용하였다.

한국인들 사회가 어째서 이렇게까지 쇠퇴 타락하였는가? 한국은 60년대 초기에 이와 크게 달랐기에 한국의 경제성장도 이루어졌던 것이었다. 1960년대 한국에서 군사혁명이 난 후 군사혁명을 일으킨 군인들이 마구 주먹을 휘둘렀던 것은 이렇게 나라 망하는 퇴폐풍조를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군부독재를 통해서 이러한 불건전한 사회풍조를 시정 교정하는 단계는 넘어섰으므로 軍部權威主義는 더 이상 이런 나라에서는 통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민주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안된다고 반대하거나 저지하려는 사람은 없다. 다만 요즈음 사회의 이러한 불건전한 풍조가 지속된다면 나라가 번창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인 持病이 치유되지 않는 한, 한국사회의 亡國病은 계속 重症化하여 대한민국은 멸망하게 되는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나라의 정치위기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신문화 혁명투쟁이 전개되어야만 한다. 문제는 누가 새로운 문화혁명을 위하여 총대를 메고 앞장서려고 하겠는가?

문재인정권은 정부 첫 行事518기념식에서 가졌는데 이것은 未來의 불행한 정치운명을 암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못했다. 무릇 政治成功與否를 결정하는 옛말 중의 하나는 政通人和이다. 나라의 통치권자와 국민대중, 그리고 모든 국민대중이 잘 화목하고 단합이 잘되면 나라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나라도 隆盛해진다는 뜻이다.

그런데 518은 기억하거나 생각하는 것조차도 섬뜩한 불행이며 또 국가적인 큰 불상사였다. 그런데 왜 모든 정부요인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민간인들을 다수 참석시켜서 그동안 금지되어 왔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으로 불리었음을 자랑하며 언론이 선전해대는가?

518사건과 비슷한 예로 우리는 1946101 대구폭동사건, 194843제주폭동사건을 들 수 있다. 이런 지나간 불상사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면 사회만 시끄러워질 뿐 영원히 해결될 수도 없는 문제인 것이다. 이런 사건은 과거의 불행한 일로 덮어 둔 채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518 사건을 헌법 전문에 삽입하겠다, 그 책임자의 재조사도 실시해야한다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이것은 과거의 정치적인 의혹을 확대시킴으로써 국민간의 불화를 재생할 뿐이지 국가사회의 안정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런 신문보도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잘못 보도한 것은 아닐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동안 입을 벌리면 앞으로 정치는 統合을 추구하며 協治를 지향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하다면 그에 부합하지 않으며 상반하는 말을 꺼내어서 국민을 헷갈리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문재인정부의 성공여부는 政通人和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나 국민이 이런 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어야 할 것인데 그런 조심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보수측 洪準杓후보가 선출되지 못하였지만, 保守勢力은 그의 領導 하에서 친북좌파의 정치권력에 저항 투쟁을 해나가야 한다. 오늘날 한국의 정치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오늘의 정치상황에서 통치권자가 해야 할 일은 扶危定傾의 과업이다. 나라의 위태로움을 안정시키며 나라의 기울어짐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政界에서 나라를 올바로 세우며 前進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가진 정치인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신뢰하고 지지하는 정치지도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선정기준을 말하자면, 첫째는 그 정치인이 추구해왔던 政治哲學과 활동노선. 둘째는 그 정치인 소속과 활동경력. 셋째는 정치적 實積能力. 넷째가 그의 사람됨과 그동안 주변으로부터 받아왔던 사회적 評判과 신뢰도, 다섯째가 그의 가정환경 및 재산 등이다. 이렇게 어려운 조건임에도 선택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이었겠는가? 현재 정치상황에서 안철수보다는 洪準杓일 것으로 믿어진다. ‘政通人和 百廢俱興란 말은 政治가 통하고 人和가 이루어져야만 나라의 萬事가 해결된다는 뜻이므로 우리는 이를 위해 분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요 토론내용

발표자: 이 달 말경에 한미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열린다. 문재인이 트럼프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사드배치 이야기도 나올 것이다.

현재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고 싶어도 남한도 전쟁에 휩싸일까봐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은 지금 자기만 살려고 한다. 나라가 어찌되는 국민이 어찌되든. 트럼프가 이런 문재인을 존중할 것인가.

2004년에 일본에서는 북한이 이미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보수반공이 제대로 살아야 나라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수는 수구와 다른 것이다.

최두환: 보수는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야당이 된 보수세력도 거듭나야만 한다. 아니면 대한민국이 정말 망하고 말 것이다. (아태공 이사, 중앙대 독문과 명예교수)

김제원: 촛불세력이 한국에서 성공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정치문화수준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세력의 뜻을 받들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다. (전직 공무원)

김호산: 트럼프가 김정은 한 사람만을 제거하면 어떨까? 그러면 김정은도 죽고 북한도 무너질 것 아닌가? (아태공 감사, 정치학 박사)

발표자: 죽고 나서 또 그런 인물이 나오면 어쩌나?

김제원: 사드배치는 국민이 그 필요성을 알고 있는데, ? 문재인 대통령만 모르는 것인가?

김호산: 트럼프는 사업가다. 사드로 미국세금을 쓰는 것에 매우 계산적이다. 문재인이 저러다가 사드값으로 큰 지불을 하게 될까 걱정이다.

최두환: 정권마다 초기에는 선거를 도운 세력들의 눈치를 보느라 인기정책을 쓴다.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초기에 단행한 카드발급으로 훗날 나라를 얼마나 혼란 속으로 빠뜨렸나?

독일도 통일이 되고 후진국이 되었다. 국내적으로 갈등이 심했다. 살아남으려면 국제경쟁력에서 힘을 키워야 한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호남과 비호남으로 갈라져 싸울 때가 아니다.

김일주: 여기서 발표되는 내용들은 시중에서 듣는 말들과 너무 다르다. 지금 문재인의 지지도가 80%를 넘긴다. 우리들의 생각과 달라서 사실 괴롭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여러 사람들과 밥 먹고 다니는 모습이 혼자 밥 먹는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되면서 활동력이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보수세력이 재건되려면 이런 부분도 주시해야 할 것 같다. 또 문재인은 제2의 국민회의, 즉 도지사 국민회의를 만들어 지방자치에 권력을 이양하겠다는 보도가 떴다. 이들의 머리속에는 고려연방제가 있다. 등골이 오싹해진다.

발표자의 말처럼 문재인정권은 잘 될 수가 없다. 5개월 후에는 망조가 드러날 것이다. 조국김상곤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민노총은 자신들의 빚을 갚으라며 정책과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 투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도 잘 안 팔린다고 한다. 왜 귀족노조만 배불리느냐 항의가 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으로 뭉쳐야 한다. 보수가 분열하면 더 망한다. 바른정당은 또 뭔가? 좌파들은 뭉쳐도 공산사회에서는 한 달도 버티지 못한다. 강남좌파 금수저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 한국에 미래가 있는가. 희망이 없어 보인다. 나는 새벽기도를 위해 교회에 가는데 자주 눈물이 흐른다. 아태공포럼 같은 우국세력이 많이 생겨나야 한다.

1945년부터 1974년 유신 전까지의 기록을 다시 읽고 있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은 하늘이 내려주신 위대한 인물들이다.

1950년 이승만은 농지개혁법이 국회에서 계속 막히자 대통령의 명령으로 농지개혁을 입법화 했다. 2개월 후 625전쟁이 났다. 북한이 무상분배 한다고 했지만 소유는 국가다. 남한은 5년 상환 후 자신의 소유가 된다. 무지한 농민들도 자신들의 이익에는 매우 민감하다. 우남이 농지개혁을 하지 않았다면 소작농민들이 다 북한으로 넘어갔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위하여 미 특사와 16차례 회합을 가지며 자신의 주장을 위하여 버텼다. 1953년 한미방위조약 체결 후, “이 조약의 혜택이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다는 명언을 남겼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조약으로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하늘에서 주신 이 두 대통령이 만든 나라가 어쩌다 오늘날 이 지경이 되었나. 보수분열이 문제다.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이석복: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한 부분을 콕 찍어내니 문재인 대통령은 인기가 있는 것이다. 미개한 나라도 아닌데 국민이 그런 문재인을 좋아한다니 한 숨이 나온다.

국가안보는 정치 경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문재인은 우리가 애써 2020년까지 연장한 한미전작권을 환수하겠다한다. 한미연합사도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남한은 북한의 노예가 될 것이다. 사드배치를 진행해야 하는데 성주에서는 완장을 찬 경찰이 상부의 지시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 군인들이 움직이지 못하니 예비역이라도 성주에 내려가서 나라 같지 않은 나라를 구해야 하지 않는가?

미국인을 약 올리고 분노하게 만들면 우리 경제는 한순간에 무너진다. 경제가 나빠지면 외국기업은 다 나간다. 북에 먹히면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것이다. 북한의 목표는 남한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미군이 나가면 남쪽은 우리꺼다하면서 오랫동안 노력해온 것이 미군철수다. 남한의 대통령이 그들을 도와서 되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따르다가는 우리나라 경제는 망할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는 1~2년이면 망한다. 우리 국민들이 IMF 때보다도 더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까?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얼마나 훌륭한 제도인가. 국제적인 문화체육행사를 추진하려면 정부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 대기업에서 돈을 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제 어느 재벌도 돈을 내지 않을 것 같다.

김일주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해방정국건국, 625전쟁을 겪었지만 이승만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이 탄생했다. 이 시기에는 국민의 80%가 좌익이었다. 반공연맹서북청년단이 남로당을 때려잡아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지금이 그 시기와 똑같은데 그런 중심세력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을 통해 예비역 구국동지회가 새로운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우리가 이명박정부 때는 다소나마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에 와서는 그나마 한 푼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현재 보수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다.

홍준표 지사에게 시민사회단체에 힘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가지고는 아주 것도 안된다. 보수시민단체가 다 죽어가고 있다. 보수단체의 주요 활동이 되어야 할 안보시국문제에는 눈을 감고 복지니 상호간 친목이니 그따위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발표자가 말했듯이 사상의 빈곤이고, 뭣도 모르는 자들이 정치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혼이 나봐야 한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해야 하나. (대불총 사무총장, 예비역 육군소장)

김일주: 한미정상회담 때 사드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한미동맹의 운명이 달렸다. 북한은 전면전으로 가지 않을 정도로만 도발을 할 것이다. 전면전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민정기: 보수세력과 진보좌파세력은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서로 소통이 잘 되어야 한다. (효문화연구원 이사)

발표자: 충효사상이 바로 보수사상의 핵심이다.

이석복: 한미방위조약은 미국의 정치가 한국의 정치(이승만)에 굴복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치도 없어졌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김일주: 기회주의자들이다.

발표자: 법조인은 프롤레타리아다. 대개 하층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사법고시 공부를 한다. 김일성장학금으로 생활한다고 하지 않나. 공산당원이 될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법조인이다. [아태공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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