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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차 아태공포럼 발표내용 (조금성)

주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56차 아태공포럼 발표내용

 

주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강사: 조금성/고려대 3·3동지회 상임고문, 코레고 대표이사

일시: 2017.4.12.() 오후5

 

 

. 대통령 탄핵내용과 문제점

 

탄핵소추 단계

국회발의 접수 2016.12.3. 재적의원 300명 중 우상호 박지원 노희찬 등 171명 발의

국회의결 2016.12.9.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 투표하여 234명이 찬성 가결

 

탄핵심판 단계

탄핵심판 청구 2016. 12.09소추의결서 헌재 접수(2016헌나1호로접수)

박근혜대통령 권한정지 2016. 12. 09 19:03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작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심리(재판관 9인 구성하며 법-111)

탄핵결정은 심판청구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 결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2016. 03. 10 11(재판관 8)

(이정미-이용훈 대법, 강일원김이수안창호-여야합의, 이진성김창종-양승태 대법, 조용호서기석-박 대통령, 박한철-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사유

법률 위배 8개 항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미르재단, K스포츠 설립 모금관련 범죄

- 삼성현대차SK롯데 등 대기업에 출연금 받고 민원해결 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케이디코페레이션 관련범죄

2014.10월 최순실 딸 정유라 초등학교 학부모와 친분으로 케이디코페레이션에현대차에 납품 협력업체로 하게끔 지시함

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2016. 03.14 롯데그룹 신동빈회장 단독 면담 후 안종범에게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에 75억 지원하는 것에 대해 지행사항을 챙기라고 지시함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프레이그라운드 관련 범죄

2016. 02 15 프레이그라운드(최순실 광고회사)의 회사소개 자료를 안종범에게 주어 현대차에 전달지시

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포스코 관련 범죄

포스코 회장 권오준 등으로 하여금 2017년도에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메니지먼트 합의토록 지시

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인용

- 케이티 관련 범죄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으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비를 지급케함.

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인용

- 그랜드코리아레져 관련범죄

안종범에게 그랜드코리아레져에서 장애인 스포츠단을 설립하는 컨설팅 업체로 더블루케이를 소개하라 지시하고 사무총장을 문체부김종 차관에게 소개하라 지시함

8. 공무상 비밀누설죄인용

-문서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누설 관련 범죄

2013.1~20164월까지 정호성에게 지시하여 공무상 비밀내용을 담고있는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

 

헌법 위배 5개 항목

민간인 최순실에게 국정농단케하여 부정 행위하고 국가권력은 최순실 일당에게 개인적 이익의 도구로 전락하게 함대통령 헌법수호 및 준수의무 위배

최순실 의사로 정부 고위관료 인사 조치실시

사기업에 금품 출연 강요와 뇌물수수, 최순실 특혜 강요, 사기업 인사 관여

최순실 비선 실세 전횡을 보도한 언론탄압과 언론사주에게 압력 행사하여 신문사사장을 해고시킴

세월호 7시간 문제로 행정부 수반과 최고결정권자로서 아무런 역할 수행을 하지 않음

 

헌재가 입법부 탄핵 결의 13개항을 5개항으로 자의적 축소 심판은 위법

공무원임면권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인용하지않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인용하지않음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인용하지 않음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인용 결정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수수--인용 결정

 

 

. <박 대통령 탄핵 사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판결문 주요내용

 

1. 대통령에 보고되는서류 최서원에게 전달되었다-인사 국무회의 해외순방 자료 등

2. 케이디코퍼레이션 자동차부품회사를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 거래 부탁

3.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관련 재단법인 설립을 지시하고, 대기업으로부터 486억을 출연 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어원 출연 받아 재단법인 K스포츠 설립.

4. 재단의 임직원 임면 사업추진 자금집행 업무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대통령과 최서원이 하였다.

위의 경우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헌재 심판

-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력남용

-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 설립시 최서원의 이권개입에 직간접 도움으로 기업의 재산권 침해

- 대통령의 지시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비밀 엄수 의무 위배

-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정신을 훼손

- 피청구인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파면이 압도적으로 일치된 판결이다.

 

판결주문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03.10.11:22종결)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113)

 

탄핵판결에 대한 문제점

헌법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과정에 있어서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른 13개 탄핵 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해 찬성 반대의 양자택일 투표를 한 것은중대한 법적 절차 위반. (허영 원로헌법학자 지적)

재판관 8인 판결은 위헌이라고 헌재에서 판결한, 헌법 재판관요건 불비로 위헌판결, 헌법 최고 기관의 이중적 법리적용 판결. (헌재는2012 헌마2사건-퇴임 재판관의 후임자 선출과 관련한 위헌 확인 헌법 소원에서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은 8인의 재판부 평결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무시한 점)

20149인 재판이 합헌이라 판결한 재판관이 현재의 재판관이다. 삼권분립의 한 축을 무너뜨리는 국회 탄핵소추 절차의 위법성헌재는 묵인했다. (허영 원로헌법학자 지적)

5. 헌재는 K스포츠 재단에 대하여 사실 확인 없이 심판했다.

6. 차인택 증인 검증 없이 판결 결정했다.

7.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심판했다.

8. 국정농단은 고영태 일당이 최서원(최순실)을 등에 업고 치밀하게 꾸민 사건으로 헌재는 고영태 등에 대하여 마땅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직무유기 판결이다.

9. 태블릿PC 증거물 채택에 대한 구체적 조사 없이 심판했다.

(고영태 등의 녹음파일 중 중요 내용 일부 조사 없이 졸속 심판)

- 최서원을 이용하여 K스포츠재단 등 장악, 인사와 국정개입

- 대통령을 모함하고 빠져나가기 위한 검사 및 정치인 접선

- 검찰인사 개입 후 수사지시

- 검찰수사를 통하여 얻고자 했던 것 등등

 

 

. 19대 대통령선거

 

각 당 후보자에 대한 검증

이제 59일이면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합니다. 각 당의 당내 경선 방법에 따라서 당의 대선후보가 45일로 최종 결정 되었다. 국민들이 바라는 유력한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 통치권자로서 강한 리더십, 대한민국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혜안 등에 대하여 각 당의 후보자의 면면에 대해 잘 알 수 있기는 매우 힘들다. 이들의 대중인기영합주의 포플리즘(Populism), 정치적 이미지로 포장된 실현불가능한 현혹성 발언과 공약, 국가사회경제적 이익과 국민의 안위를 등한시한 선심정책 등에 국민은 냉철한 가슴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각종 의혹과 의심이 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깊은 우려와 함께 선택과 배제의 장단점을 고려 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미치는 대통령 탄핵의 여파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안보적 등등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80주년(2025)을 목전에 둔 오늘의 정치사회적 기능의 생태를 면밀한 혜안으로 절실하게 직시해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주요선거 일정

- 임기 : 5년 단임

- 출마자격 : 선거일 현재 만 40세 이상, 5년 이상 국내 거주한 국민

- 4.15.() ~ 4.16.() 후보자 등록 (09:00~18:00)

- 5.09.() 투표 (06:00~20:00)-개표

 

각 당 후보자 주요정책 공약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정책공약>

강한 대한민국

국가개조 행정개편(중앙정부 7개광역청 60개 광역시)

통일을 통한 한반도 무한번영

남북상호 호혜원칙 공영-공동 번영추구-공동협력으로 통일

세계 초일류국가 건설

4차 산업혁명 전초기지 건설 (4.0로봇시대)

지역 맞춤형 과학기술 기반 확충

미래형 농축수산 건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정책공약>

군복무 단축(12 ~18개월)및 국방비 증액

청와대 검찰 국정원 개혁(행정 입법 사법 청와대 발 밑에 있다)

재벌 및 대기업 개혁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 일자리 창출

평화와 공존의 문(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문재인 후보 주요 어록

- 내가 길러낸 제자들이 남한 사회를 쥐고 흔들고 있다 (진보의 우상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

- 한국은 철저히 미국의 속국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

- 베트남전에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을 보면서, 진실의 승리에 희열을 느꼈다. (문재인)

- 나의 사회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은 '리영희' 선생 (문재인)

- 한총련을 합법화해야 한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

- 민정수석을 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한 것은 뼈아픈 일이었다. (문재인)

-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중대한 제약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책공약>

교육 552년학제 개편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로 개편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2년간 대기업 임금 80% 보전

4차산업 혁명 전문가 10만명 양성 및 창업육성 테스트마켓 설립

공정위 독립성 강화, 징벌적 손해 배상제 확대

청와대 국회 세종시 이전, 장관급 공직자 국회인준 의무화

국방비 GDP3% 상향, 첨단국방력 강화 ,방산비리 근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책공약>

저출산 정책-3년 육아휴식제-아동수당(초중고 10만원 수당)-증세-복지확대

재벌개혁-대기업 규제강화, 고용보장, 산업정책-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스타트 기업

사드배치와 북 핵관련-국민안전보장을 위하여 약속이행

창업관련-혁신 안전망 구축-투자 중심 환경조성-연대보증 정책자금 폐지

노동관련-연간초과 근로시간 제한-최소 휴식시간 보장-최대 근로시간 규정도입

내수진작- 소비자에게 금전적 혜택(채무변제+기본임금+각종복비)제공

한일위안부 합의-재협상 아니면 파기

 

대통령 선출에 각계가 요구하는 제언

대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민을 담보하지 않는 총체적 국가기강 확립기조의 국정운영 조건을 겸비한 자.

탄핵정국을 잘 마무리하고 헌정질서와 국가사회 공권력을 정립시킬 수 있는 강한 능력자.

국민대통합의 틀을 짤 수 있는 자.

국정쇄신을 통한 깨끗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 나라살림을 흑자 전환시킬 절약의 선순환 구조를 공직사회가 앞장서게 할 수 있는 자.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녕을 국정 최고의 목표와 지표로 할 수 있는 자.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회의원을 200명 내외로 국회법은 국민각계대표(입법사법행정 등)가 발의(), 입법부가 심의 없이 의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일하며 봉사하는 국회로 혁신시킬 자.

무분별한 복지정책, 무분별한 암적 사회단체, 북을 찬양 고무하는(전교조전공노민노총) 등 국가정책에 반하는 단체 법리적 청산 및 해체할 능력을 겸비한 자.

국가사회경제 순위를 G10 이내로 도약시키며 1인당 30,000달러 소득의 선진국가로 이끌 수 있는 자.

국가유공자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 일괄 통폐합하여 등급별 보훈자의 수혜를 평등하게 할 자.

대통령 비서실도 국리민복의 작은 조직과 자세로, 공무집행에 큰 힘을 제시하는 체제로 국가사회에 공직자의 표본 산실로 태어나는 주인 역할하는 자.

 

주요 토론내용

한승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탄핵이다. 비공식 기구가 공식 기구가 하는 일들을 자유롭게 엎어버릴 수 있는 나라인 것이다. 언론은 권력과 책임이 없는 기구이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마구 할 수 있는데도, 그들의 무책임한 말이 통한다는 것은 국가가 이미 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식이면 어떤 국가도 살아날 수 없다. (아태공 이사장, 고려대 명예교수)

발표자: 사회주의국가에서나 있을 선동여론으로 국가기구를 무너뜨린 것이다. 이것은 반란인데, 대통령이 말도 안되는 사유로 탄핵을 당했다. 이런 경우 이 홀연히 일어나서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나라가 왜 이리 허약해졌는지.

한승조: 군부 쿠데타를 해야 했다는 뜻인가?

발표자: 조중동방송종편인터넷 포털이 모두 진실보도를 외면했다. KBS는 공영방송이 맞는가? 군대가 일어나 대한민국을 제대로 수습해 해주기를 바랐다. 과연 지금 군이 제대로 있는 것인가?

정천구: 이번 대선은 촛불세력과 태극기세력과의 대결이라고 본다. 오늘 출마선언을 한 신당 새누리당 후보만 빼고는 모든 정당 후보가 촛불세력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 태극기세력인 새누리당은 신문방송포털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SNS를 통해 진실을 알리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 사기탄핵으로 인하여 애국보수TV 유튜브가 엄청 많이 생겨나서 활약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반 정도는 촛불세력이다. 박 대통령의 부당탄핵을 문제 삼는 사람도 없었다. 인명진정우택배후세력인 서청원, 세 사람이 당명과 로고를 바꿨다. 로고에 쓰이고 있던 강령 행복추구문구도 지웠다. 박 대통령도 그들이 제명시키고자 했으나 여론에 밀려 움찔하고 있다.

홍준표는 북폭을 반대하고 말한다. 북폭은 북한 핵무기 제거 단계이다. 김영삼정권 때 김영삼 대통령이 반대해서 북폭을 못했다. 요즘 집권여당 대선후보 홍준표가 마치 김영삼처럼 군다. 전술핵은 북핵을 인정하자는 단계다. 위험하다. 여당 대선후보가 이것을 반대하면 되겠나? 지금 기회를 또 잃으면 세계는 큰일이 난다.

신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오늘 오전 대구에서 달서구 3선의원인 조원진이 대선출마 선언을 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어쩌면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에 보수정당은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국회의원총선거도 있고 지자체장 선거도 있다. 이제 시작이니 희망을 걸어보자. (아태공 이사, 서울디지털대 석좌교수)

발표자: 홍준표 후보도 말을 함부로 해대는데 그도 말을 좀 더 다듬어야 할 것이다.

정천구: 말실수라 생각하지 않는다.

김호산: 홍준표로 가자했다가 지금은 문재인은 안되지만 안철수를 찍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도 나돌고 있다. (아태공 감사)

발표자: 문재인은 전쟁이 나더라도 군인들에게 총이나 제대로 쏘게 하겠나?

정천구: 여론조사는 엉터리다. 미국도 우리나라도 조사방법이 다 엉터리다. 주변에 여론조사 전화 받았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신 안철수다라고 언론이 유도하는데 그것은 박지원의 아이디어이다. ‘을 찍으나 을 찍으나 어떤 경우에도 모두 촛불세력이라 결과는 같은 것이다. 이것이 박지원의 흉계이며 음모이며 트릭이다.

이석복: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헌재 재판관 8인 전부를 탄핵시켜야 한다는 말을 대선후보들이 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박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을 해체시킨 것이다.

지난 9일 일요일에 박희도 회장님을 모시고 몇 사람이 홍준표 후보를 만났다. 세 가지 질문을 했다. 첫째, ‘518기념식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곡으로 하는데 반대하지 않겠다. 둘째, 518은 민주화를 성숙하게 발전시킨 계기였다. 셋째, 위안부 문제를 재협상하겠다고 했다. 우익후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홍준표로 통했던 마음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추궁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지 그 견해를 듣고자 했다. 실상을 파악해보니 홍준표 후보에게는 이런 주장을 지원하는 조직이 당내외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홍준표는 생각나는 대로 불쑥불쑥 말을 해댔던 것이었다.

문재인은 안된다. 안철수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안철수가 안보는 보수라고 하지만, 이런 말은 국민을 홀리는 말일 뿐이다. 하물며 여론조사도 홍준표는 당선 가능성이 낮으니 차라리 선출될 가능성이 있는 안철수를 밀자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불행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대선까지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보수우익이 결속하면 문재인안철수의 좌익 표가 갈리기 때문에 보수도 승산이 있다는 희망도 있는 것이다. 우리 세대가 젊은 세대의 교육을 완전히 잘못 가르친 것이다. 이것도 모두 우리들 책임이다. 우리가 발 벗고 나서서 젊은이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한다. (대불총 사무총장, 예비역 육군소장)

박창학: 안철수는 비교적 젊은이에게 인기가 있다. 그러나 안철수의 上王은 박지원이다. 이것은 실질적인 대통령은 박지원이라는 뜻이다. 문재인은 머리가 나쁘다. 많은 젊은이들이 욕하고 있다. 홍준표는 지금처럼 행동하면 아무리 보수층이라도 인정과 지지를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철저하게 컨트롤을 해야 한다. (독립기념관 이사)

이석복: 우리들이 그를 컨트롤 할 것이다.

박희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90명 중에서 대통령후보를 위해 일하는 의원은 20명 정도이며 나머지는 손 놓고 있다고 한다. 대선전략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좌익에 관한 정보를 오히려 우리에게 달라고 하더라. 우리가 군출신들을 지도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내일 13일 오전11시에 전쟁기념관에서 단일후보추대를 위한 회합이 있다. 보수가 뭉치면 승리도 가능하다. 요즘 여론조사는 거의가 엉터리다. 본래 언론이 거짓말을 꾸며내고 그들을 통해서 국민을 세뇌하는 것이 공산당 수법이 아닌가? (대불총 회장, 전 육군참모총장)

이석복: 단일화의 대상은 무소속의 남재준새누리당의 조원진바른정당의 유승민 등이다. 남재준 후보는 훌륭한 분이긴 하나 고집이 세고 정직하고 순진하다. 정치는 너무 순진해서는 안된다. 국민저항본부 권영해 공동대표에게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남재준과 조원진이 경선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남재준 원장이 거절한 것 같다.

조원진 후보는 결코 나라를 망치는 일을 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다. 차후에 큰 뜻을 품고 단일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 유승민은 경제적으로는 빨갱이다. 그는 절대로 보수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유승민의 바른정당은 큰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 같다. 국가보조 선거비용 60억원을 받으면 먹튀하지 않을까? 아니면 선거비용 500억을 어떻게 마련하겠나?

한국당도 선거비용 마련 때문에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다. 지지투표가 15%를 넘어야 정부에서 그 비용을 보전해 준다. 여론조사가 정확해지면 단일화도 물꼬가 트일 것 같다.

양용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고려대 교우들이 문재인을 꺾기 위하여 안희정을 도왔다. 그런대 안희정을 도왔던 표가 이제 홍준표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언론이 호도하는 여론조사 때문에 모두 쇼크 받고 있다.

큰 동서가 ROTC 장교출신이다. 태극기집회에 꾸준히 나갔는데 지금은 안철수가 대안이라고 말한다. 다른 대안은 시간이 없어서 안된다는 것이다.

현인택 교수한테 자문을 받았더니 당도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다. 홍준표 지지자들에게 희망적인 이야기가 많이 퍼지기를 바란다. (아태공 이사, 전 고대 정외과 교우회장)

한승조: 처음 홍준표가 후보로 떠올랐을 때 혹시 이명박의 구상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잠시 가졌지만 아닌 것 같다. 고대인들은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명박이 망쳐놓은 고대 이미지를 회복시켜 주기를 기대할 것이다.

이석복: 경기고경복고성동고 등 동문 구국동지회에서 태극기집회에 열심히 나간다. 이러다가는 빨갱이한테 정권을 내주겠다며 모두가 걱정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개최하는 대한문과 청계광장 태극기집회를 하나로 뭉치자. 각 사관학교 구국동지회에서도 후보단일화에 힘을 쏟고 있다.

발표자: 나도 대한문 태극기집회에 계속 나갔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는 힘이 빠져 나가지 않고 있다. 김진태도 탈당해 그만 새누리당으로 갔으면 한다.

정천구: 대선후보 경선에서 떨어진 김진태 의원은 이인제법으로 대선후보로 독자적으로 나갈 수는 없게 되어 있다. 국회의원으로는 갈 수 있지만, 한국당 법사위 간사로서도 할 일이 너무 많다.

이영작 교수가 말했다. 지금 홍준표 여론조사 7%라고 하지만 모두 거짓이다. 보수가 40%, 중도가 20%가 진실이다.

중도만 조금 끌어오면 보수가 이길 수 있다. 여론조사가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단일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대한민국이 산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걸고 하는 모험은 모두 위험하다.

김제원: 문재인의 지지도는 30% 정도다. 민주당 지지도도 올라가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인 안철수는 전라도 박지원당이다. ‘의 단일화는 불가능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도 분열할 것이다. 그래야 보수도 희망이 보인다. (전 서울시청 국장)

발표자: 이번 주 15일 토요일 태극기집회가 중요하다. 단일화를 이루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후보 등록이 끝나는 16일부터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한 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국민저항본부가 주최하는 대한문과 청계광장에서 하는 태극기집회가 거국적으로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리행진을 하면서 홍준표조원진 이름을 연호해야 한다. 이러다가 시기를 보아서 한 사람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천구: 17일 일요일에 미국 부통령이 한국을 방한한다. 북폭반대에 대해서도 정당 대선후보 간에 미팅이 있다. 여기서 합의 못하면 미국의 신임을 잃을 수도 있다. 우리가 신당 새누리당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번 대통령후보와 상관없이 확실한 정통 보수정권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발표자: 홍준표는 민주노총과 싸우면서 부채와 적자에 시달리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했고 무료급식도 중단했다. 당이나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밀어붙였다. 믿음직한 사람이다

박창학: 박철언을 잡아들인 검사가 바로 홍준표였다. [아태공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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