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법무장관' 조국 사퇴...취임 35일만에 낙마 '썩은 법무장관' 조국 사퇴...취임 35일만에 낙마
'썩은 법무장관' 조국 사퇴...취임 35일만에 낙마 조국 "나는 검찰개혁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 조국 一家, 8월27일부터 檢 수사받아...'자녀 입시・학사비리' '사모펀드' '웅동학원' 조국 사퇴 타진날, 법무부 국정감사 하루 전...부인 정경심은 5차 檢 소환조사 靑, 강기정 통해 "장관 결심...曹, 촛불 지켜보며 무거운 책임감 느꼈다"...文도 별말 없이 사표 수리 ‘비리의 산’ ‘가족사기단 수장(首長)’ 등 혹독한 비판을 받았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은 14일 오후 기자들에게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문자를 보내고 “오늘 법부무 장관직을 내려놓는다”며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됐다. 어제(13일)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다”며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더는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도 했다. 조 장관은 일가의 전방위적 비리의혹을 비판했던 국민들을 ‘온갖 저항’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며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도 덧붙였다. 조 장관과 그 일가는 지난 8월27일부터 ▲무시험・무자격, 각종 허위경력으로 자녀 ‘개천 용 만들기’에 나섰다는 입시・학사비리 의혹 ▲자신의 영향력 이용, 주변인들에 내부정보를 알려 ‘돈 불리기 투자’에 나섰다는 사모펀드 의혹 ▲빚을 갚지 않으며 사학비리로 웅동학원을 거덜내며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장관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이날 조 장관 부인 정경심은 다섯 번째 검찰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정경심의 구속과 조 장관 본인에 대한 수사 강화 요구를 높여왔다. 조 장관은 법무부 국정감사 하루 전인 이날 오전까지는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수부 명칭 폐지 및 축소와 소위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법무부 감찰 실질화 방안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문재인 정부 식(式)의 소위 ‘검찰개혁’ 안을 내놓은 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 자평한 것이다. 조 장관의 자진사퇴 의사 타진은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장관 임명이 강행된 지 35일 만,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지명이 있던 지난 8월9일 이후로는 67일 만이다. 청와대는 조 장관 자진사퇴를 두고 “장관의 결심이었다”는 입장을 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로 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조 장관은 계속 촛불(집회)을 지켜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 사퇴 표명 후 4시간가량 뒤인 이날 오후 6시경 그의 사퇴 의사를 수리했다. 김종형 기자 펜앤드마이크, 최종수정 2019.10.15. 11:27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93











또 한번의 6·25 재앙을 부르려는가? [이인호 칼럼] 또 한번의 6·25 재앙을 부르려는가?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6·25는 '용역 행사'로 기려야 할 일이 아니다 文정권은 대한민국을 조선왕조 시대로 후진시키려는가? 아니면 겉모습은 다를지 모르지만 내용은 더 참혹한 6.25로 끌어들이는 것인가 히틀러도, 스탈린도 민주주의 허점 파고들며 독재체제 구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양정철 씨가 중국공산당 소속 중앙당교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다. 미국의 CSIS(국제관계전략연구소) 등 다른 연구소들과도 협약을 맺는다니 이것은 그가 소장으로 있는 민주연구원이 중국과 미국, 유럽 등지에 있는 유사한 연구기관 하나씩과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예사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다. 과연 그럴까? 미국의 CSIS는 존스홉킨스 대학과 연계된 하나의 민간연구소일 뿐이다. 정치에 직접 관여하는 기구가 아니며,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도 대단히 간접적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민주연구원이 중국의 공산당 중앙당학교와 정책협약을 맺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것은 민주당이 중국공산당과 정책협약을 맺는다는 말과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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